훼드라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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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북한 민주화'만이 진정한 해법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 솔직히 이런 속보를 접할때마다 형언할수 없는 짜증과 답답함이 밀려온다. 벌써 이런식의 악순환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듭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는 NSC 비상회의를 소집할것이고 미국,일본,중국등도 자체내의 대응방식을 논의하거나 상황분석을 하려들 것이다. 하지만 어떤 뾰족한 결론이 나는 것은 없다. 그나마 나오는...

탈북자의 남한 정착사례

                            부제 : 전철우부터 신 모까지, 이애란에서 임지현까지&...

탈북자 문제 이제 외교적 해결도 생각해봐야

 90년대 중반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며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난민 사태가 벌어진때부터 어느덧 20여년 세월. 하지만 탈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김정일 정권때와 달리 김정은은 탈북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탈북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북-중 국경을 넘고있는 듯 하고 연변에서 인신매매에...

진보와 탈북자 사이의 진정한 딜레마

 탈북자도 이제 시대별로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사태가 벌어진 것은 90년대 중반 그러나 그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급증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다. 그 외에도 귀순자 시대와 탈북자 시대의 성격등 구분해야 할것이 몇가지 더 있으나 지금 이 글은 그것이 중심주제가 아니니만큼 생략...

탈북, 그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근 수년이내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탈북사연을 살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패턴의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어 눈길이 간다. 가령 해외에 체류중인 북한식당 종업원이나 근로자의 탈북사례나 고위층 탈북사례 같은 근 1-2년 사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강해지면서 생긴 그와같은 사례 말고 한 몇 년전부터 이런식의 탈북사례를 볼 수 있다. 가...

'침묵하는 다수'론에 오류 있을수 있다

 ‘침묵하는 다수’란 말이 있다. 이 말은 1960년대 후반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과 관련 반전(反戰) 시위가 미국에서 한창일때 그와같이 적극적으로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의사를 표시하진 않아도 베트남전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더 많을것이란 그와같은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래가 ...

20년동안 침묵하던 민변이 이제와서 탈북자에 관심있다 ?

 탈북 종업원 12명 문제와 관련한 민변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관련한 법원 심리가 재판의 공개 유무와 탈북 종업원 당사자들의 직접 출석 여부 문제로 공방 끝에 무산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데 이어 이번엔 국정원장을 고발하기에 나섰고, 한편 민변의 이러한 행태에 반발한 탈북자와 보수단체등이 민...

민변 미친것 아닌가 ? 도대체 자꾸 왜들 이러나 ?

 총선 이후 당분간 정치 이야기는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꼭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 이슈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정치문제 이전에 북한인권 문제고 탈북자 문제다. 보도를 보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이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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