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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양심이 있거든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끝내라 !!! 정치,시사




                 부제 :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마침내 21대 총선일이 되었다. 오늘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로 한달반후 21대 국회는 구성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투표율 저조와 감염확산을 우려 한달여전 선거연기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결국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헌데 이쯤에서 한번 20대 국회를 결산하고 싶어졌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했나 한번 돌이켜보았다. 애초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가 예상되었던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치러졌던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은 예상을 깨고 오히려 민주당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보다 한석을 더 얻어 ‘원내 제1당’ 지위를 얻었고 특히 수도권에서 122개 의석중 82석의 당선자를 내는 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같이 출범한 20대 국회는 개회 초반부터 야당인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의 일부 편파진행이 여당의 반발을 사 여당이 이례적으로 의원,당협위원장,당직자들을 국회앞에 총 집결시켜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등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난 새누리당이 그러잖아도 야권 대선후보들이 지지율 상위권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1년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될 때를 대비 미리 ‘야당 예행연습’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허나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최순실(현 실명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태’가 터져 정치권과 온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 헌재가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해(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10년만에 정권이 다시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친게 20대 국회이기도 하다.


 한편 무슨 이유인지 20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해 의원들 입법실적이 저조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받기도 했고, 한편 원내 과반이 못되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라던가 국민의당(이후 바른정당 일부 의원과 통합 바른미래당 창당)등과 사안별로 연대하는 방식을 통해 겨우겨우 국정을 이끌어갔었다.


 허나 20대 국회는 그 3년차인 2019년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한바탕 난리를 치름으로써 결국 최악의 막장으로 치닫고 말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국 지지도에선 일정부분 지지율을 유지하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못내는 소수정당에게 그만큼의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배분시켜 소수정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로 한마디로 우리의 정치현실에선 좌파정당인 ‘정의당’이 경우에 따라선 원내교섭단체를 이룰수도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역 불균형과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약 20년전부터 꾸준히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되어왔던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파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가령 정의당이 비례대표 7%를 득표했는데 지역구 당선자는 2명밖에 없을 경우, 비례대표 득표율 7%를(의원정수 300명중 21명) 채워주기 위해 비례대표 19명을 더 당선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20명 정도로 20명 가까이 늘어나는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그 외 여러 가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만 계속 되어왔을뿐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국민의당등 소수정파와 계속 연대를 해 과반수를 유지해야겠다는 ‘정치적 의도’,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등 소수정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자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당 호남출신 의원 일부가 탈당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정파인 자신들이 차기 국회에서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데 의기투합이 되었다. 다만 2018년 연말에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거대양당의 합의과정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등이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도 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시 논의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등 4개의 교섭,비교섭 단체들이 소위 ‘범여권’을 구성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시도하려든다. - 한편 그 와중에 바른미래당 합류를 거부한 호남출신들끼리 만든 민주평화당에서 또다시 분당사태가 벌어져 민평당 탈당파 일부가 ‘대안신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다만 대안신당은 정식 창당은 하지 않은채 ‘가칭’인 상태로만 남아 이 ‘대안신당’까지 여권 협의체에 포함시키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위한 범여권(?) 협의체는 4개 정당도 아닌 ‘4+1’이라는 희한한 모습까지 띠게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이 주는 문제등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 원래의 취지였던 ‘소수정파의 지지율에 비해 모자라는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의미가 무색케 할만큼 무슨 비례대표 47석중 캡을 씌우네 어쩌네 별의별 희한한 방식이 다 동원되어 결국 정치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유권자조차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건지 계산조차 복잡한 그야말로 세계정치사에 이런 사례가 있기조차 했나 의문이 들만큼 표와 의석수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이상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기에 이른다. - 그 와중에 정의당 (현) 심상정 대표의 ‘산식(算式)’은 국민이 알 필요 없다‘는 희안한 망언이 나오기까지 한다. - 어쨌거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게 비례대표 제도인데 그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도 모르는채 국민이 투표를 왜 해야 한단 말인가 ?



 여하튼 그 30석까지 캡인가 뭔가를 씌운다는 희안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9년 연말을 모처럼만에 날치기 통과와 야당의원들의 실력저지라는 추억어린(!!!) 장면을 보여주며 20대 국회의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했고, 그러나 진짜 코미디쇼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 통과는 그보다 더한 코미디를 보여주기 위한 티저 예고편이었을 뿐이다.


 애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정의당이 20석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모자라는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허점을 이용 지역구는 일절 후보를 내지 않은채 오로지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예고를 하긴 했다. 여기에 전전긍긍한게 민주당이었고, 일단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창당하긴 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한동안 소극적이었고 다만 그 와중에 손혜원,정봉주등 원외 혹은 무소속 여권출신 인사가 중심이 된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에선 정작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이 다른 마음을 품기라도 했는지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측 바램과는 다른 엉뚱한 비례대표안을 내놓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한선교 대표가 전격 대표직을 사퇴한후 새로 대표가 된 원유철 의원등에 의해 다시 비례대표 후보가 정해지는등 허수아비로만 생각했던 ‘비례 위성정당’도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또 다른 코미디가 연출이 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만들기를 보고만 있다가 자칫 ‘제1당’의 지위를 빼앗길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결국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기에 이르고 다만 이 ‘더불어 시민당’에 합류시킬 예정이었던 소수파 정당을 놓고도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가 발생하는등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창당도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었다.


 여하튼 중요한건 그 난리를 치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파에게 모자라는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줘 기회를 주는 그 본래의 ‘연동형 비례대표(비례대표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채워줌)’ 취지는 이미 퇴색된 상황에서 그나마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1쪽짜리’나 될까말까한 희한하고 기형적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마저 거대 양당이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어 민생당(* 총선을 2개월 앞둔 2월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전격 3당합당(...)을 결의 ‘민생당’이 창당된다.)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이런 상황에선 ‘연동형 비례대표’로 10-20석 정도의 의석을 더 얻을수 있다는 기대는커녕 기존의 비례대표제때 득표율대로 한 몇석이라도 얻을수 있는 그런식의 기대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이럴거면 대체 뭐하러 지난해 1년 그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날치기 통과시켰나 이해가 정말 안 갈 지경이다. - 그나마 거대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워낙 고충이 컸기 때문인지 사실상 21대 국회가 열리면 현재의 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듯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할 판이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 4년 임기중 3분의 1 가까운 시간(대략 1년 반 정도)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문제로 인한 논란과 그 이후의 문제(비례위성정당 창당)로 허비한 셈이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난뒤 20대 국회는 기억에 남는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 통과와 4+1이라는 기형적 협의체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열린 2016년 5월.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앞 풀밭 마당에서 마치 뒤늦은 총선승리 축하연이라도 베푸는 분위기가 있어 보기 불편했던적이 있었다. 원래 20대 총선은 야당의 분열로 특히 민주당의 수도권 참패가 예상되어 있었으나 결과는 극적인 반전, 민주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19대 총선 이상의 성과 122개 수도권 의석에서 82명의 당선자를 내는 사상초유의 압승을 거두었다. 애초 민주당은 수도권 참패가 예상되어 있었으니 19대 총선에 이어 20대에도 당선된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돌아온 기분이었을테니 19대 임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한바탕 축하의 술자리라도 마련하고 싶었던 심정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 19대 국회가 어떤 국회였던가. 원래 18대 국회가 10년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되어 거대 보수여당이 탄생. 여기에 과반수를 훨씬 넘는 보수정당의 날치기 통과와 야당의 실력저지 모습이 재현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18대 국회였다. 그 문제를 개선한답시고 만든게 ‘국회선진화법’. 허나 국회선진화법은 ‘신속처리법안(소위 ’패스트 트랙‘)’을 의장이 직권상정하려면 국회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칫 더 큰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의장직권으로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다시 올라온 선진화법안대로 국회에서 만장일치 되다시피 통과되었다. 허나 바로 그렇게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하에서 열린 19대 국회가 정작 127석의 민주당(19대 총선 당선자 기준)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신속히 처리해야할 문제(경제활성화 법안, 국정교과서 개정문제, 테러방지법안 등)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해 18대 동물국회에 이어 19대는 여야간 갈등으로 아무런 쟁점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란 오명을 낳은 그런 국회였다. 헌데 그 식물국회를 만든 당사자들이 한바탕 술자리 축하연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열다니. 참 보기 불편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20대 국회 임기 도중 정권이 바뀌어 이번엔 ‘동물국회’가 재현되었는데 그게 범여권 4+1이란 기형적 협의체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등을 날치기 처리하려는데서 비롯되었다. 무엇보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 과정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야말로 ‘초 막장 국회’라고 부를만하다.


 그 20대 국회가 이제 한달반후면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6월에 개막된다. 선거결과야 이 글을 다 완성했을때쯤 나오게 되겠지만,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20대 국회는 국민에 대한 양심이 있다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 국민앞에 석고대죄라도 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하면 좋겠다.


 13대 국회(1988-92년)가 끝날 무렵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13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언론들이 묻자 당시 무소속 박찬종 의원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국회가 되어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말한적이 있다. 13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로 출발 제5공화국 시절 있었던 문제들을 진상규명하는 청문회(5공비리,광주 5.18,언론통폐합)를 열기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비효율적 문제 때문에 90년에 민정-민주-공화가 ‘범 보수 대연합’이란 명분하에 전격 ‘3당합당’을 해 200석 넘는 거대여당이 탄생하였다. 허나 거대여당 민자당이 탄생한 이후에는 덕분에 한동안 다수 여당의 쟁점법안 날치기 통과와 소수 야당의 실력저지를 보아야만 했다. - 알고보면 동물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매우 오랜 전통이다. - 그렇게 마무리된 13대 국회를 두고 무소속 박찬종 의원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국회가 되어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며 다른 290여명 국회의원을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 사죄성명을 올린 것이다.


 20대 국회의 지난 4년은 13대건 18대건 19대건 비교할만한 대상도 없이 가장 최악의 막장국회였다. 그러니 20대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알고 있다면 국민에 대한 대국민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하라는 소리다. 보통 일반적으로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도 새로 선출된 국회가 열리는 6월 이전에 그 이전 5월중에 앞선 국회임기 마무리 차원의 마지막 국회가 한번정도는 열리곤 했다. 특히 금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등으로 인한 2차추경 문제 때문에라도 5월중 국회가 한번정도는 더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니 그 20대 국회 마지막날 문희상 국회의장 이아 20대 국회 구성원 전원 양심이 있거든 최소한 ‘역사상 최악의 막장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는 뜻의 대국민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하라는 소리다.


 이제 한 두어시간쯤 후에 투표가 종료될 듯 하다. 총선결과야 개표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일테고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전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도리를 안다면 역사상 최악의 막장국회를 만든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라도 하라는 소리다. 어디한번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













덧글

  • 스카라드 2020/04/15 16:40 # 답글

    70~80세대 대깨문과 386세대 공산선비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더불어 종북당이 무엇을 걱정할 것이며 고정 지지층만 ㅁㄷ고 병신력을 보여주는 미통당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금뱃지를 달고 세비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지만 폭주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병신이지만 어느 정도 위기 의식을 하고 있는 미통당과 기타 정당이 차라리 낫습니다.

    => 여야 가리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사과성명 한마디 할리 없잖아요. 석고대죄도 부족한 판국에.

    오늘 저녁에는 최악의 전개를 각오하고 마음을 비우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70~80세대 화이트 칼라들이 주모가 따라주는 국뽕 막걸리르 실컷 마시고 다시 신앙간증을 했으니 19,20대보다 최악의 마굴이 되어버릴 21대 국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ps. 소박한 희망이라도 품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 암울하지요.
  • 훼드라 2020/04/16 06:58 #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 과객b 2020/04/17 16:52 # 삭제 답글

    희망찬 21대를 위해서 20대를 버린 듯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지만 개돼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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