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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지율 하락 원인 보고서를 보고 느낀점 정치,시사



 자유한국당 비대위에서 최근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조사했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하락원인과 분석’ 조사결과가 나와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설문과 그 결과를 놓고보면 약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긴 하다. 설문조사는 ‘칸타퍼블릭(구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 지난 9월7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2012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묻고 그 다음 17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물었다. 여기서 12와 17 대선에서 모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지지한 경우를 ‘지지자’ 두 번 모두 다른후보에 지지한 경우를 ‘반대자’ 12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했지만 17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경우를 ‘이탈자’로 구분했는데, 일단 지지자는 ‘24.6%’가 나와 지난 대선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 24.0%와 거의 근사한 수치가 나왔다. 12 대선과 17 대선 모두 다른후보에 투표한 ‘반대자’는 41.6%로 역시 지난 17 대선 문재인 후보 득표율 41.0%와 근사치가 나왔다. 문제는 12 대선때 ‘박근혜를 찍었다’고 답한 비율이 58.6%가 나와 실제 12 대선때 박근혜 득표율 51.5%(1,577만여표)보다 부려 7.1%를 초과하였다. 사실상 오차범위를 벗어난 셈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자 수치는 17 대선 홍준표 득표율과 유사하고 반대자 수치 비율은 17 대선 문재인 득표율과 유사한 이 결과에서 왜 유독 박근혜의 12 대선 당시 득표율보다 7퍼센트이상 더 ‘지지자’ 수치가 나왔는지 이게 좀 납득 안간다.


 사실 저와같은 설문조사는 꼭 ‘정직한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부분 오차가 나는 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숨은표’니 ‘숨은 지지층’이니 하는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 않는가. 헌데 근본적으로 자신의 ‘지지의사’를 숨기는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파를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쑥스럽거나 난감해 숨기는 것 아닌가.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까지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을 12 대선때 지지했다는 사실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밝힐 사람이 얼마나 될까. - 반대로 12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했다’는 답이 실제 박근혜 득표율보다 낮은 비율로 나왔다면 그 결과는 납득이 갔을 것이다.


 사실 굳이 돈들여 저런 조사 할것없이 지난 대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2012 박근혜 후보가 얻은 1,577만표가 17 홍준표 후보가 얻은 780만표로 800만표가 줄었는데 이걸로 충분히 증명이 된걸 뭘 더 조사하고 말고 할게 더 있나.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21.4%)과 유승민 후보가 얻은 득표율(6.7%)를 합산하면 28.1%인데, 여기에 홍준표 후보의 24퍼센트 득표율을 합하면 사실상 지난 12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올린 득표율과 거의 유사한 수치(52.1% - 0,6% 오차)가 나온다. 게다가 지난 17 대선 투표율이 77.2%로 12 대선 투표율 75.8%보다 1.4%가 높게 나왔는데, 그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 17 대선 주요후보 득표수,득표율이 기존 보수진영에서 이탈해간 유권자 수와 비율을 가늠하는데 거의 99% 이상 정확한 수치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나 12 대선때는 박근혜를 찍었는데, 17 대선에선 다른 후보 찍었소’ 이런말을 지금 굳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밝힐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대선에선 누구를 지지했는가 -> 17 대선에선 누구를 지지했는가’ 순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 ‘12 대선때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비율이 실제 박근혜 득표율보다 약 7%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결과다.


 어쨌든 그 지지자(12,17 대선 모두 새누리-한국당지지. 24.6%), 반대자(12,17 대선 모두 다른후보지지 – 사실상 민주당지지 41.6%), 이탈자(12 대선에선 박근혜지지, 17 대선에선 다른당 후보지지. 34.6%)를 대상으로 정책설문을 해보니 ‘한미동맹 강화’ 지수에선 지지자 3.25, 반대자 2.91, 이탈자 3.01로 나왔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관해선 지지자 2.92. 반대자 2.43, 이탈자 2.62로 나와 안보,북한문제 관련해선 이탈자의 성향이 반대자쪽과 가깝게 나왔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복지문제와 관련해선 ‘복지정책 강화’에는 지지자 2.93, 반대자 2.61, 이탈자 2.91, ‘고소득 증세’ 정책과 관련해선 지지자 1.79, 반대자 1.61, 이탈자 1.78로 나와서 경제,복지정책 지지여부 지수에선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이탈층 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왔다. 따라서 이탈층은 대북강경노선 문제에선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경제,복지정책은 기존 보수진영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결국 대북강경노선이나 수구냉전적인 사고가 이탈층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결과이니 이탈층 표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선 대북정책 관련 노선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와같은 설문,분석조사를 한 ‘한국정치연구원’의 결과를 놓고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내린 결론인 셈이다.


 솔직히 요즘들어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회의를 조금씩 느끼고 있음을 고백한다. 만약 국가의 미래나 경제상황 또는 안보나 국제주변정세등을 고려 반드시 추진하거나 필요한 정책이 있어도 국민 다수의 여론이 반대하면 결국 국민의 뜻을 따라 애초 추진하려던 정책에 대한 고집을 꺾고 접어야만 하는것일까. 그것이 정녕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이며 대도(大道)인 것일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개념이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일반 국민들의 투표로 지도자를 뽑고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의 맹점에 대한 지적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증거다.


 만약 국민 다수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안보나 경제상황 혹은 국가의 미래 또는 국제정세등을 고려 반드시 추진하거나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 ?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신뢰할수 없는 정권이라는 점이 남북대화 추진의 근본적으로 갖고있는 한계이자 문제점이다. 저쪽이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적대행위 금지다 종전선언이다 하며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이와같은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남북대화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결국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뒷순위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되는 ‘정치적 명분’상의 문제도 있다.


 만약 대북강경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와도 국민 다수여론이 반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 또는 북한인권이나 북한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는 탈북자들의 강력한 요구나 청원이 있을 경우 그때는 또 어찌해야할까 ?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 언론,진보진영,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200석이 넘는 강력한 보수여당이 나올수 있도록 선거법까지 바꿔 선거를 치른뒤.  강력한 여당과 강력한 정보기관을 앞세워 대북강경책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극심하게 탄압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 불가능한일은 분명 아니다. - 한마디로 유신체제로 돌아가자는 소리다. -.- (솔직히 요즘은 유신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심정이 이해가 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보수진영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그야말로 망상같은 이야기다. 만약 정말 20 총선에 가서 한국당이 70-80석 수준 이하의 소수파로 몰락하면(* 참고 : 88 평민당 72석, 92 민주 97석, 96 국민회의 79석, 08 민주 81석) 그렇게되면 22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일이 되어버린다. (* 만약 70-80석 수준의 소수여당으로 2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을 이끌고 국정을 원활이 운영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이큐 수준을 의심해봐야 한다. 97 대선 DJ의 경우엔 DJP 연대에(국민회의 79석+자민련 44석 – 15대 자민련 당선자는 50명이나 이후 6명이 자민련 탈당) 97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뒤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을 빼내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노선이 아무리 옳고 좋다고 생각되어도 무조건 국민여론과 상관없이 밀고간다면 그것이 파쇼고 오만이고 독선이고 독재다. - 사실 이 말은 그동안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수도없이 해왔던 이야긴데 지금 이걸 보수진영에다 해야한다니 아이러니를 느낀다. (* 가령 안티조선운동이나 햇볕정책 또는 반미 촛불시위 같은 흐름과 기류에 반대한다고 해서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나 수구 또라이쯤으로 매도하면 그것이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난하고 지적해온 사람이 필자가 아닌가.) 이 시점에서 정의(正義)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 그 말은 친노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책방향이 옳다고 떠들 때 수없이 써왔던 표현이기에 – 반미 촛불시위가 정의면 그럼 ‘북한인권운동’은 불의(不義)라도 된다는 소린가 ?


 서울대 ‘한국 정치연구원’이 칸타퍼블릭(구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이번 조사결과에 굳이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다. 한국당 반대자 수치는 17 대선 문재인 득표율과 유사하고 한국당 지지자 수치는 17 대선 홍준표 득표율과 유사한데, 유독 12 대선 박근혜 지지자만 실제 박근혜 득표율보다 7% 높게 나온 결과가 여전히 납득이 안 가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분석이니만큼 믿어보기로 하겠다. - 여론조사는 어떤 언론매체나 기관,단체가 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기관’이 했냐가 중요하다. (* 정치판을 어느덧 20년 넘게 지켜봐온 사람이지만, 가만보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호하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믿을수 없다’, ‘조작이다’며 떠드는 경향이 있다. -.-)


 한편 최근 신동아가 ‘창간 87주년’을 맞아 11월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서던포스트 의뢰)에 의하면 남북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북한이 먼저 핵물질 신고를 하고 종전선언을 해야한다(선 신고 후 종전선언)는 의견이 59.5%,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북이 핵물질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27.1%가 나왔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는게 바람직한지를 물은 설문에선 찬성 46.8%, 반대 46.4%가 나왔다. 현 정권도 이번에 보수당 몰락 원인 분석을 조사한 자유한국당 비대위등 지도부도 (* 아울러 국민원로논객 공희준님(* 전 서프라이즈 편집장, ‘이수만 평전’, ‘지금은 강남시대’ 저자)도 모두 한번 잘 새겨봤으면 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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