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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북한 민주화'만이 진정한 해법이다 정치,시사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 솔직히 이런 속보를 접할때마다 형언할수 없는 짜증과 답답함이 밀려온다. 벌써 이런식의 악순환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듭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는 NSC 비상회의를 소집할것이고 미국,일본,중국등도 자체내의 대응방식을 논의하거나 상황분석을 하려들 것이다. 하지만 어떤 뾰족한 결론이 나는 것은 없다. 그나마 나오는 것이 대북제제나 아니면 차라리 북한에 경제지원이나 협력 같은 것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만류하는 방식인데 그 어느쪽도 확실하고 뾰족한 대안이 아닌 것 같다. 어떤이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북미수교’,‘핵보유국 인정’,‘6자회담 재개와 몸값 불리기’ 이런데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어찌할것인가. 또다시 북한에 적당히 경제지원이나 물자지원 같은 것을 조금 해주는식으로 북한정권을 무마시키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것인가. 하지만 북한의 앞으로의 일은 또 뻔하다. 또 언젠가 이전의 약속이나 합의를 어기고 또다시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 발사를 하든 또 할것이고 그리고나면 또 한바탕 이런식의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벌써 이게 몇 번째고 몇 십수년 세월인가. 이제 이런식의 북한문제 해결방안 공식(?)을 외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일 것 같다.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이제 진짜 이 상황을 극복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 한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북한 정권을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가 통치하도록 교체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인권,북한민주화.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시한번 강조하듯 거듭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북한인권 운동은 순수한 인권운동가들과 북한전문가 또는 전향한 운동권 출신이나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보수우파 세력이 북한인권운동에 적극 개입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변질되긴 하였으나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니 생략하겠다.


 사실 북한민주화 주장은 애초부터 반공극우파들이 먼저 주장한것도 아니었고, 어느어느 천진난만한 인권운동가의 몽상적 발상만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기위한 이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짜 절실하고 절박한 생존전략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솔직히 필자도 뭐 그렇게까지 수구꼴통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이상적인 인권론자도 아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문제의 가장 원만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식은 북한정권의 통치자를 다른이로 바꾸는 것 외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다.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말이야 그럴듯하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 지난 햇볕정책 10년 그렇게 퍼주기 하고 뒷통수 맞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북한은 일단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나중에 또 어떤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 다시 대화 중단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론 뒷돈 요구하고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다. 기억 못하는가. 남한 기자가 농담삼아 김일성,김정일 흉보는 이야기 좀 했다고, 남한 드라마에 북한에 대해 좀 이상하게 묘사한 내용이 나왔다고 심지어 그런것까지 트집잡아 대화 중단하고 행사 중단하고 하던 모습들. 문화의 차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구 ?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구 ? 이해할 것도 어느 정도가 있다. 그 무슨 ‘장군님 축지법 쓰시네’ 같은 자기네 지도자를 굉장히 이상한 노래까지 만들어 찬양하는 그런 나라를 무슨 이해를 하나.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고 체제라는 것을 그래도 여태 못 깨닫겠는가.


 어떤이들은 또 그런말을 하기도 한다. ‘철의 실크로드’가 놓여지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볼수 있다고. 뭐 이건 보수쪽의 통일 지상주의자들 중에도 그런말 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간증집회에서 ‘통일되면 올림픽,월드컵에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더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목사님,장로님들은 필자도 수두룩하게 봤다. 통일되면 뭔 올림픽,월드컵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성적이 나올련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 경제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것도 철의 실크로드로 교통과 교역에 획기적인 새시대를 여는 방안도 북한체제가 정상적인 나라로 바뀌었을때나 기대해볼수 있는 일이다. 언제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대화를 중단하고 트집잡고 삥뜯기나 일삼는 그런 체제와는 어떤 경제교류도 문화교류도 더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느낄만큼 느꼈고 겪을만큼 겪어보았다.


 북한핵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럼 어떤 다른 방도가 있을까.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개발이 대안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사회의 진보좌파진영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또 어떻게 반발하고 반대하며 나설지 그걸 생각하면 벌써 끔찍해지려한다. 사드배치도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핵폐기장 만드는 것 조차도 그 난리를 치며 반대한 사람들이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이젠 더 짓지 말자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의 자체 핵개발을 찬성하고 나올 것 같은가 ? 아니,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반미좌파들이 얼마나 또 총동원되어 한바탕 지XX광(* 미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이 이상 다른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들을 해댈지 그걸 생각하면 끔찍해지려 한다. - 생각해보면 80년대 저 유명했던 반미 운동권 가요중 하나가 ‘민족의 운명이 핵폭풍 전야에 있다’ 운운하던 노래 아니던가. 미국의 전술핵이 국내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던 시절 반미좌파 운동권들은 저들이 무슨 깨어있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아버린 지식인,엘리트라도 되는양 ‘민족의 운명이 핵폭풍 전야에 있다’느니 어쩌느니 그런 노래 따위나 만들어 지껄여댔다.


 헌데 지금 과연 민족의 운명을 핵폭풍 전야의 위기에 놓이게 한 자들이 누구인가. 미국인가 ? 남한인가 ? 아니지않는가. 결국 또 북한이고 김정은 정권이다. 사실 바로 저런 여론도 여론이랍시고 그래서 결국 전술핵도 철수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미 90년대에 합의를 보았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민족의 운명을 또다시 핵폭풍 위기에 놓이게 한 자들 다름아닌 북한정권이고 김정은 정권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대응하기 위해 다시 전술핵 배치를 하거나 자체 핵개발을 하려들 때 반미 좌파세력들도 그렇지만 김제동이니 김미화니 낸시랭이니 하는 어설픈 진보 코스프레 하는 연예인들은 제법 똑똑한체 해 보이겠답시고 그런 반미집회 현장에서 마이크 붙잡고 얼마나 또 지X지X 해댈지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다보면 진짜 끔찍하고 아찔해지려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분명히 말해야겠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는 거창한 민족애,동포애 같은 것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예전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도 많고 하던 시절에는 그런 성격도 컸지만 그 못지않게 또다른 절실한 이유가 ‘섬이나 다름없는’ 지리적 한계를 좀 극복해 보자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가 공교롭게도 북쪽을 북한까지 막고 있어서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나라.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다를 이용해야 한다느니 ‘해양국가’로 간다느니 하는 이야기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다.


 무슨 철의 실크로드를 놓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대륙을 통해 공급받든 하다못해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든 육로를 통해 중국이나 동북아 지역을 오갈수 있는 상황을 만들든 북한의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우린 이걸 할 수가 있다. 북한이 언제까지 핵갖고 협박하는 깡패국가인 상황에선 백날천날 가도 이 문제가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 그러니 당장 통일은 현실적으로 힘드니 최소한 북한 체제를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기형적으로 협박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자는, 따지고보면 ‘북한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살기위한 진짜 절실하고 절박한 21세기 생존전략인 것이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머리에 핵을 이고 언제 또다시 무력시위를 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를 위에 놓고 자자손손 3대도 모자라 4대가 될지, 5대가 될지 이제 막연하기까지만 한 상황을 계속가게 만들수는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는게 그래서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도 앞으로 자자손손 언제 또다시 핵과 미사일로 우리 자손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체제와 함께가야 한단 말인가.


 한번 경제적으로 따져보자. 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솔직히 상식도 별로 없다만 최소한 손실비용이니 뭐니 하는 그런 개념은 안다. 북한이 툭하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우린 그때마다 적당히 이면합의든 경제지원이든 그런식으로 약속하며 무마시키고 또 시간 지나면 북한이 또다시 약속 어기고 도발하고 그때 또다시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게 더 경제적 손실이 더 클까. 아니면 지금 당장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도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해내는게 경제적 손실이 더 클까.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한번 시도한다면 우리의 후세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제정세와 환경속에서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솔직히 북한체제만 변화한다면 동북아 정세 자체가 급격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럼 전쟁하자는 소리냐 ?’고 꼭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북한을 민주화 하자는건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북한판 10.26 사태’ 같은게 벌어지는 것인데 솔직히 이건 매우 긴밀하고 노련한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긴 참 난감하다. - 가령 중국측과도 북한에 ‘친중개방 정권’이 들어설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사전 비밀합의 정도는 해야할 것이다.


 북한인권 운동이나 북한민주화 운동은 ‘전쟁’이라도 벌이자는 반공극우적 목소리도 아니고 어느어느 대단한 인권운동가들의 원론적인 몽상적 발언만일수도 없는 이유가 그래서다. 알고보면 여전히 불안정하기만 한 21세기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전략이고 절박한 현실적 대안이다. 자자손손 머리에 핵을 이고 계속 불안속에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것인지, 아니면 우리대에서 이 불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끝내고 우리 아들,손자들이 조금이라도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속에 살아가게 만들것인지 이제 진짜 결단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 민주화’는 언제 또다시 우리를 핵과 미사일로 협박할지 모르는 깡패국가와의 불안한 동거를 종식시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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