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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이제 외교적 해결도 생각해봐야 정치,시사



 90년대 중반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며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난민 사태가 벌어진때부터 어느덧 20여년 세월. 하지만 탈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김정일 정권때와 달리 김정은은 탈북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탈북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북-중 국경을 넘고있는 듯 하고 연변에서 인신매매에 팔려가 중국에 장기체류화 상태인 북한출신 여성들도 여전히 꽤 많은 듯 한다. 최근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국내입국 탈북자 역시 금년의 경우 6월까지 593명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역시 천명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1년간 국내입국 탈북자수는 1,413명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근래들어 중국에서 탈북자를 강제송환했다는 보도가 제법 들려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자 가족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당국의 탈북자 단속이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 눈길이 간다. 남한에서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이 중국에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낸지도 어느덧 십수년 세월이 흘렀건만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여 북한당국의 북송요구에 대체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온 중국당국의 방침은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좀 눈길가는 이야기가 있다. 한-중 관계가 좋았을때는 중국이 오히려 탈북자 문제와 관련 남한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적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다. 가령 중국 공안당국이 체포된 탈북자들이 오히려 쉽게 탈출할수 있도록 (가령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운다던가 하는식으로) 눈감아준적도 있고 아예 중국당국이 직접 탈북자를 비행기로 실어 남한으로 보내준적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대체로 한중관계가 우호적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다. 중국당국이 적어도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한의 입장도 어느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만약 중국이 ‘탈북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하거나 탈북자를 ‘인정’만 해도(북송하지만 않아도) 그때부터 두만강,압록강을 건너는 대량 탈북난민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유사시 북한 내륙 깊숙이까지 군부대를 투입 탈북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세워두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인접국가의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만해도 멕시코 난민을 막기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공약으로 인기를 얻어 당선되지 않았는가.)


 중국의 딜레마는 결국 거기에 있다. 북한과의 관계도 여전히 신경을 써야하는데다가 대량 탈북난민 발생 같은 사태는 자신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남한과의 관계도 생각해야하고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비인권적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도 중국 입장에서 신경쓰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 딜레마의 틈새를 생각해보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차선정도의 대안은 나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탈북자의 한국행은 대개 국내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며 국내 입국한 탈북자수가 늘어난뒤엔 탈북자들끼리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탈북자의 한국행을 돕는 경우도 많아졌다. 다만 탈북자의 한국행 루트는 여전히 동남아시아를 거쳐야하는 중국내 탈북자들 입장에선 그 크나큰 중국땅을 거쳐 동남아까지 가야만 하는 그 소위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북한 식량난이나 김일성이 소싯적에 했다는 소위 ‘배움의 천리길’에 버금갈만한 또다른 ‘고난의 천리길’을 가야하는 고통이 뒤따른다. 한때는 치외법권 지역인 중국내 외국공관(한국 대사관 포함)에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애용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방법도 여의치 않은지 이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듯 하고, 북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2천년대 초,중반경엔 연변이나 몽골에 탈북자 집단 난민촌이나 정착촌을 짓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이 구상 역시 현실화 시키기가 쉽지 않았는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탈북자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때다. 중국이 근본적으로 탈북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탈북자 문제를 놓고 중국당국 역시 딜레마가 없지 않음을 생각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수 있는 방안이 없지는 않다.


 중국당국이 최소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만은 북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정도는 정할수 있도록 외교당국이 나서서 협상을 해볼수는 없을까. 비록 공식적으론 탈북자를 인정하진 않아도 비공식적으론 탈북자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방해만 하지 않는’ 방법이 없지도 않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제 이미 중국당국이 직접 탈북자를 비행기에 태워 한국으로 보내준 사례나 공안당국이 자체적으로 붙잡은 탈북자를 놓아준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내지 차악 정도의 방식은 생각해볼수가 있다.


 사실 어떻게보면 중국이 남,북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라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다. 그러나 최선이 없으면 차선, 차선도 여의치 않으면 차악이라도 택하는 것이 세상 이치임을 생각하면 탈북자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최소한 중국당국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에 한해서만은 북송을 하지 않는다는 ‘비밀합의’라도 우리나라 정부와 갖는다면 어떨까. 한중관계가 단순히 친중이나 반중같은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게 그래서다. 가령 한류라던가 날로 날어가는 한중간 교역비중 같은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탈북자 문제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중간의 어느정도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신경쓰지 않으면서도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비인권적 국가’라는 국제사회 여론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식의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의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 북한 유사시 대량 탈북난민이 중국땅으로 유입되는 사태 아니겠는가. 90년대 중반에 이미 북한의 식량난으로 대량 탈북난민 발생을 겪은 중국이니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자들이 그저 ‘잠시 머무르는’ 기착지 정도로만 활용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 또다시 험난한 고초와 탄압에 시달리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중국당국이 최소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에 한해서만이라도 북송을 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의 기밀합의나 이면합의라도 보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탈북자 문제의 100퍼센트 해결은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생사의 기로나 위험에 빠진 탈북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출할수 있는 차선 내지 차악의 방도는 될 것 같아서 하는 제안이다. 한중간의 어느정도 우호적인 외교선을 유지해가면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에 한해서만이라도 중국이 북송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낼수 있다면 더 많은 탈북자들을 생사의 기로에서 구해내는 수월한 길이 될수 있을 것이다.


(* 만약 문재인 정부가 중국당국과 그와같은 합의를 해내기만 한다면 난 최순실 사태급의 대형 사고만 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동안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자가 되어줄 용의가 있다.)


 






덧글

  • 힘들죠.. 2017/08/31 10:58 # 삭제 답글

    인권법 제정 반대서부터 일전에 있던 북송논란이
    언제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현정부도 그쪽 방면으로는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 아시고 하시는 얘기겠지만서도..
  • 훼드라 2017/08/31 15:13 #

    이하동문
  • 나인테일 2017/08/31 12:32 # 답글

    이딴 협상이 가능했으면 그게 공산당이 아니고 북핵 문제도 없었을거고 사드 때문에 골치 썩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겠죠.

    대놓고 북한 핵무기 뒤 봐주는 후원자 노릇 하고 있는 놈들이 이런거 협조를 해 줄 이유가 1도 없죠.
  • 훼드라 2017/09/02 18:28 #

    술취해서 댓글을 남기는 바람에 이상햔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어쩄든 탈북자 문제 외교적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입니다
    보수진영도 탈북자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들지 말고 그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있는 길과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 afsd 2017/09/01 18:40 # 삭제 답글

    중국이 탈북자들 내쫓는다고 비인권적이라는 말을 듣는건 인권업계에 별로 투자를 안 해서 그런거뿐이죠. 미국이나 유럽같은 나라들은 불체자 내쫓아도 인권타령 안 들어요. 걔네들은 인권업계에 빽이 든든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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