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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차 내각인선 결과에 대한 평가 정치,시사



 문재인 정부의 새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7월23일 낙마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대신하여 3선의 김영주 의원이 내정됨으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제외한 18개 부서 장관이 모두 내정되거나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5일 바야흐로 새 정부에서 임명이 된 장관들만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열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이래 76일만의 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직은 그런대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선 과정에 점수를 주자면 한 67점 정도 ? - 원래 70점 정도는 주려 했는데 혹여 보수성향의 네티즌,블로거들이 불평이라도 할까봐 좀 낮추었다. - 사실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되는 이번 정부에 대해선 대선정국 이전부터 적잖은 기자들과 정치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 정국이고 야당이 작정하고 새 정부 발목을 잡으려하면 장관한명 임명하지 못한 식물정부가 몇 달 어쩌면 그 이상 갈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한다면 76일만에 새 내각인선 마무리는 그런대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다. 76일을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지난 두달을 ‘인수위’에 준하는 기간으로 감안한다면 7월 초쯤 출범한 정부가 이제 내각인선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볼수도 있다. 사실 일부 장관의 낙마나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등 위태한 과정이 몇 번 있긴 했으나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 6월초까지만 해도 장관을 한명밖에 임명하지 못한 정부였는데, 그러고보면 지난 한달반동안 장관인선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다.


 마침 인수위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도 지난 19일 해산과 함께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정부조직법과 추경예산까지 통과되고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것이라 보고 평가를 해야할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주로 이미지 관리같은 이벤트성 행사만 자주 가졌던 것 같다. 현장방문 이벤트라던가 5.18 행사장에서 유가족 위로하기등 뭐 어쨌든 그런 ‘이미지 마케팅’이 그런대로 성공했음인지 초반 한두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좋은편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문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대통령일지 평가하는 시기는 사실상 이제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진영에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남북관계나 한미동맹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라던가 탈원전,비정규직 정규화 문제 또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늘리기도 결국 공무원숫자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 솔직히 필자도 한미정상회담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원래 친하지 않거나 어색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친한척’ 하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 따지고보면 저 두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한 사람은 미국의 부동산 재벌, 한사람은 우리나라 인권변호사.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연출해내는 분위기는 어색함과 불안함을 지우기 힘들었던게 사실이다.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이제부터가 진짜로 평가해볼 일이다. 지금까진 사실상 허니문 기간이라 봐야할거고 그 허니문 기간도 지난 것으로 봐야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선 74.6%,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74%를 기록하고 있다. 70퍼센트대 지지율도 물론 무척 높은 수치지만 두달전 새정부 출범때 ‘새 정부가 잘할 것 같냐 ?’는 기대치를 묻는 질문에 80% 중반 정도의 긍정적 대답이 나온것에 비하면 10퍼센트정도 하락한 수치다. 인사정책에서 있었던 몇가지 논란과 한미동맹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일부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진영의 불만이 그와같은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진 듯 하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어차피 경제나 노동정책이든 대외관계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되었던 것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 정부 지지도는 높은편이다. 이제부터 두고봐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성공한 정부로 남을수 있을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덧글

  • 내눈을바라봐 2017/07/26 08:29 # 답글

    하나같이 다 인재감이라고 보기힘든 인사들이죠. 군공자. 중동근로자 등등. 뭐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죠. 추천만 남발해댄 인사라고 생각하고 5년 5년이 간당간당하죠.
  • 훼드라 2017/07/26 14:34 #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사검증 기준이 너무 높아진데서 문제가 생긴거라 봅니다
    그만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중 그렇게까지 도덕적인 사람들을 찾는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테니까요

    가령 국방부장관만 해도 다른 적임자를 찾으려했더니 오히려 송영무 내정자가 더 깨끗하더라는
    웃지못할 뒷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5대 검증기준 어쩌구가 결국 지킬수 없는 공약이 된거라고 봅니다
  • 유치찬란 2017/07/26 09:50 # 답글

    점수가 조금 짠 감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 75점 정도 생각했...
    당사자들 역량은 둘째치더라도(이건 사실 ㄹ혜나 MB나 문씨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인사진행절차 자체는 5대 어쩌고로 병크 터뜨린 거 빼면 (지난 정권들과 비교할 때) 엄청 무난했으니까요.
    도덕성도 그 정도 자리 올라간 사람들 치고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거기다, 이번 인사가 지지층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 측면을 중점적으로 맞춘 인사였고,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죠. 인사 자체로만 보면 75점이지만, 지지층에 대한 파급효과도 감안하면 80점도 넘게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훼드라 2017/07/26 14:35 #

    대체로 동의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미군철수 우파신당 2017/07/26 19:04 # 답글

    식민사관 문재인이 지역편중 인사를 해도 홍준표의 뻘짓이 계속되는 한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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