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주일후면 우린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원래는 올 연말에 치러야할 대선을 7개월 앞당겨 치르는 보궐선거나 다름없는 ‘조기대선’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 당선자는 보통 취임식때까지 두달정도 인수위 기간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는 인수위 기간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5년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사실 그로인한 문제와 우려를 이미 일부 언론인이나 정치학자들은 얼마전부터 해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새 정부는 한동안 총리나 장관 검증이다 뭐다 하면서 몇 달동안 새 내각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채 국정을 이끌어가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점을 국회도 어느정도 자각했음인지 얼마전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에 한해서 45일 정도라도 인수위를 꾸리는 것으로 ‘인수위법 개정’이 잠시 논의되기도 했다. 요지는 45일간 인수위 기간을 갖는것과 새 총리 내정자가 각료 임명제청권을 갖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총리 내정자가 각료 임명 제청권을 갖는게 위헌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아 개정안은 무산되었고, 다만 현행 인수위법상 대통령 취임후 30일 정도는 인수위가 더 지속될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한달간 인수위를 꾸릴수 있도록 잠정 합의만 본 상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어찌되었건 인수위는 그런식으로 한달동안만이라도 구성한다 치더라도 새 정부 내각진용을 어떻게 꾸려갈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 당장 총리내정자부터 만약 야당이나 언론의 이런저런 검증시비에 걸릴 경우 새 정부는 내각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한채 바로 식물정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가지 건의를 한다. 일단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새 총리를 내정했을시 인사청문회는 약식으로 간단하게 거치게 하고 국회가 대승적으로 새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주자. 그러면 국회가 인준한 새 총리가 바로 각료 임명제청권을 문제없이 행사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기간이 길어야 일주일내지 열흘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만약을 대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한 비서실이나 차관급 인사부터 먼저 해놓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총리 인준안 국회통과와 이후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정운영에 그렇게 큰 장애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정부수립 이후의 초유의 비상시기다. 박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정부의 과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바로 그 과도기가 끝나는것도 아니다. 새 정부 내각진용이 완전히 꾸려지기전까진 아직 과도기이며 비상시기임을 인정하고 언론도 야당도 당분간은 초당적으로 국정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했을시 한 6개월 정도는 언론이 비판을 잘 하지 않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한다. 헌데 생각해보니 우린 새 대통령 취임이후의 그런 허니문기간도 잘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김영삼,김대중 대통령때는 민주화 지도자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언론이 집권후 한 얼마동안은 그런대로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때엔 그런 허니문 기간도 없이 보수언론과 야당이 매몰차게 새 정부를 몰아세웠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때의 진보 언론과 야당역시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허니문 기간’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비정상적 상황임을 감안해서 어느정도 아량도 베풀줄 알아야한다. 만약 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보수언론이나 야당이 검증을 빌미로 이런저런 총리,장관 내정자들 비리나 문제점 계속 들춰 낙마시키고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진짜 치사하고 야비한짓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 국정을 수행해야하는 정부인거 뻔히 알고 있지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부터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정부를 만들어버린다면 이건 비겁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솔직히 진심으로 걱정되어 하는 소리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과연 새 정부 내각구성에 언론이나 야당이 호의적일지.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적어보여 새 대통령 취임후 나라꼴이 어찌 돌아갈지 벌써 걱정부터 앞선다. 게다가 지금은 북한문제와 관련 미국,중국,일본등 국제정세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문제나 국방,안보분야 책임자조차 제대로 앉히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란말인가. 실제 현재 일부 보수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미 한반도 위기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도 하다.
헌데 그걸 알면서도 새 정부 국정을 발목잡을 생각부터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몹쓸짓이다. 말로는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라면서 새 정부가 그 위기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갈 여건마저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란말인가. 위기상황이고 뭐고간에 일단 새 정부가 내각은 제대로 구성해야 그 다음부터 대북문제를 어찌 해결하든 미국이나 중국과 대화를 어찌하든 일을 해볼수 있는 것 아닌가. 새 대통령 취임후 한동안은 언론과 야당의 초당적인 국정협조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나마 보수 언론이 좀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정도는 할수 있지만 그때는 또 더 악에받친 친문 좌파언론들이 더 집요하게 새 정부를 물어뜯으려 들지 않을까 그 또한 걱정된다. 이래저래 새 정부의 출발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다.
아무리 언론과 야당의 기본기능이 권력의 감시와 비판이라지만 두세달정도 그거 안한다고 나라 망하는 것 아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상황이 심상찮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임을 감안해서 그 부득이한 현실을 좀 봐주자는 이야기다. 최소한 두세달 정도는 인수위 기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내각진용이 완전히 짜여질때까지만이라도 어느정도 비판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최소한 새 정부 첫 총리의 인준이라도 초당적이고 대승적으로 바로 통과시켜주자. 그렇게해서 새 총리가 각료임명 제청권만 가질수 있어도 새 정부 인사의 중요한 고비는 넘기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 언론과 야당이 새 정부 출범이후 한 얼마간이라도 정부진용이 제대로 짜여지고 국정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게 어떨까.
p.s :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이 사실은 헌법에 내각
제 요소를 가미하면서 만들어진 희한한 제도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
선 대통령이 총리,장관을 일괄적으로 임명하는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근
데 이걸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답시고 만든게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이다.
- 근데 이걸 인수위법 개정 회의때 몇몇 국회의원들이 새 총리내정자가 각
료 임정제청권을 갖는게 전 정부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을 해친다는 이상
한 논리로 제동을 건 모양인데...이 사람들이가 !!! 그게 아니라 총리의 각료
임명제청권 자체가 대통령제에 내각제 요소 가미하느라 만든 제도라도 그러
네 !!! 상식적으로 물러나는 총리가 새 내각의 임명제청권을 가져야할 이유
가 뭐가있나 ? 전직총리가 새 내각에 정치적 영향력이라도 행사하잔 소린
가 !!!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들 헌법정신이 투철했다고 매 사안마다 꼬
치꼬치 헌법 따지고 드나 ? 그렇게 헌법정신들이 투철하면 평소에 8조2항
에 명시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나 46조2항의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에 행한다’는 이런 조항들이나 좀 잘 지키던가 !!! 그리고 거듭 말
하지만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은 대통령제에 내각제 요소 가미하면서 대통
령 권력 감시한답시고 만든 희한한 제도다. - 이러면서 무슨 맨날 제왕적 대
통령제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 이꼴 되었다고 하고있나 !!! 만약 개헌을 한다
면 사실 제일 먼저 없애야하는게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이란 희한한 제도고
오히려 대통령이 온전히 내각임명권을 갖는 완벽한 대통령제로 가는게 합리
적이다. 막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보니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이란 이 이
상한제도가 새 정부 발목을 제대로 잡게 생겨서 걱정을 안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덧글
어차피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퇴짜 맞은 시점이라 둘 중 하나 되는 거보다는 그냥 전부 식물인게 나보이기도 합니다.
조기대선 치러져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야가 한 석달정도는 '무정쟁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박근혜 파면으로 조기대선 확정되었을 당시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님께서도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9시 뉴스 인터뷰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하다못해 고개 숙이며 부탁이라도 하는 모양이 나와야 뭘 해도 하는거지 그냥 아래에서 알아서 협력하라고 하는건 독재정권이 자주 써먹는 방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트럼프 보셔 천지사방이 다 적인데도 IS니 아프가니스탄이니 북한이니 그래도 물어뜯는 자들은 그런거 없다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디, 앗사리 언론 통제를 하시지
그런 논리는 ㅋㅋㅋ 박정희의 유신 논리와 똑같네, 수준하고는.
안이되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땐 최소한 한동안은 보수언론이 우호적일테니
한경오야 또 악에받쳐 난리겠지만
그런 제안은 실현될 가능성도 거의 없죠.
지금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진영이 10년동안 한게
바로 그런 짓이라 게다가 별 근거도 없이 그런 적도 제법 되고
혹시 문재인이 안된다면 또 그럴테고(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문재인이되더라도 과연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다른 당 정치인이 알아서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적폐, 적폐거리는 사람들과 손잡으려고 하기가 쉽지 않죠
명분이 될만한 가시적 위기라도 오기전에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위기가 와도 힘들듯...당장 북한문제만 해도...
할수있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제 말의 취지는
사실 새 정부 첫 총리라도 그렇게 큰 문제 없으면...무난히 인준동의해줘도
내각구성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겨요. 근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솔직히 조중동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등이 작정하고 새 정부 흔들기로 작정하면
평창동계올림픽 시작하기 전까지 끌어내릴수도 있어요 아니할말로
그...적당히 털다보면 총리내정자든 장관 내정자든 위장전입이든 부동산투기든
논문표절이든 뭐 한두가지 문제는 튀어나올거고...그렇게 몇명 낙마시키면 새 정부는
그야말로 장관한명 제대로 임명못하는 무정부상태 되는거고...그 사이 민심 흉흉해지면
적당히 구실 붙여서...솔직히 탄핵까지 밀고갈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되면 강성 친노친문진영은 그 상황을 순응할것 같습니다.
보수진영이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발목잡지 않았냐며 대대적으로 반발할거고
나라는 더 큰 혼란상태로 빠질겁니다.
그렇게까진 하지 말자는겁니다.
솔직히 5월9일 이후 정국이 어찌 돌아갈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어쨌든 새 정부 내각 진용 짤때까지 한두달정도는 인수위기간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잔 소릴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