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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선, 결과외에 눈여겨봐야 할것 한가지 !!! 정치,시사



 4.12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선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당선되었고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선 하남에선 민주당이, 포천에선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충북 괴산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지역 기초-광역의회 재보선 다섯곳에서도 모두 당선자가 나왔으나, 10곳의 기초,광역 의회 재보선이 치러진 경남의 경우 5곳에서 민주당이 당선되어 영남지역 민심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가늠케 했다. 한편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선결과를 짐작해보긴 어렵다.


 오히려 이번 재보선에서 누가 당선되었느냐 하는 문제보다 좀 음미해볼 부분이 하나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한때 자유한국당에선 당내 혁신안에 따라 자당(自黨)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벌어진 상주-군위-의성-청송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여기에 당내 반발은 물론 심지어 일부 극우인사들은 그와같은 방안을 검토하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느정도 개혁성향임을 문제삼아 ‘혹시 좌파가 보낸 간첩 아니냐 ?’는 극언을 하기까지 했다.


 헌데 재보선이 선거법 위반이나 의원,단체장의 사퇴등으로 나무 자주치러지면서 차라리 재보선 발생 지역은 그 발생사유가 만들어진 해당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게 어떠냐는 안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진지하게 나오기 시작한게 대략 수년전부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안 – 재보선 발생시 자기당 후보의 문제로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 – 을 혁신안으로 몇 번 내놓은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이 실천되리라곤 생각지 않았었다. 근본적으로 선거가 주요 정당의 존립기반은 물론 여론 흐름을 가늠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헌데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 일부 지역이나마 그 실천을 했다.


 가령 이번에 경기도의회(광역의회) 보궐선거가 치러진 용인3의 경우 민주당 장전형 전 부대변인의 의원직 상실(도의원)로 치러진 보궐선거로 따라서 민주당은 혁신안에 따라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충남 천안에서 기초의회 보궐선거가 치러진 ‘천안 나’와 ‘천안 바’ 선거구 역시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선거라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자기당 소속인사(의원,단체장 등)의 문제로 재보선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당이 그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혁신안으로 마련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어겼고 민주당은 지킨 셈이다.


 따지고보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민주당이 약속을 지켰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내 반발은 물론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체면문제 – 일부 극우파가 인위원장을 좌파가 보낸 간첩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던가 – 때문에 애초의 무공천을 번복하고 김재원 후보를 결국 공천 당선시켰으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우세가 예상되는 광역의회 ‘경기 용인 3’과 충남 천안시의회 재보선 두곳을 모두 무공천 함으로서 손해를 보았다. 경기 신도시지역이 진보야권진영 우세지역이 된지는 꽤 오래되었고 충남 역시 충청권의 ‘신 여촌야도’ 현상과 안희정 바람등을 감안하면 만약 민주당이 당선자를 냈다면 무난히 당선될수 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실제 ‘경기 용인 3’은 장전형 전 부대변인의 경기도의회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짐에도 후보를 내지 않은것에 민주당 기존 지지층이 반발을 했음인지 그 몰표가 엉뚱하게 군소정당인 ‘복지국가당’ 강영광 후보에게 표가 몰린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 강후보는 26.8퍼센트란 군소정당 후보론 웬만해선 보이기 어려운 득표력(?)을 보이며 자유한국당,국민의당 후보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 한편 ‘용인3’ 투표율은 9.2퍼센트로 이번 기초,광역의회 재보선에 한해서는 ‘천안 나’의 8.6%에 이어 두 번째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근본적으로 재보선이 너무 자주 치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 자체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로인한 선거운동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정치,사회 혼란등 무형의 비용과 시간 소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보선을 아주 안 치를수는 없는일이고, 따라서 재보선 사유 발생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한때 나왔던 방안들이 가령 재보선 발생 당사자가 선거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던가 아니면 재보선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소속된 정당이 그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등이었다. 생각해보면 선거법 위반등으로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등이 그 직을 상실했을시 그 해당정당이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정선거에 더더욱 조심하게될 수도 있으니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하다. 또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등이 다른 선거 – 가령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던가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도전한다던가 – 에 출마하기 위해 그 직을 사퇴할시 선거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것도 역시 다른 선거 도전을 위한 사퇴결정을 더더욱 신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테니 역시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 다만 사망,투병등의 이유로 의원,단체장직이 궐위되어 치르는 보궐선거의 경우는 개인에게도 비극이고 가정에게도 아픔이니 이런 경우는 예외를 두어야 할것같다. 또 참고로 97년 IMF 직후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총수 복귀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대구 달성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있다)


 정당이 재보선에서 자기당 소속 인사의 문제로 궐위가 생겨 재보선을 치를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이니 쉽지 않은 결정이기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어겼고 민주당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약속을 지켰다. 물론 앞으로의 재보선에서도 이 약속이 꾸준히 지켜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와같은 혁신안을 실천했다는 점은 민주당에 점수를 줘도 괜찮은 일인 것 같다.












덧글

  • 조건부 핵무장 2017/04/14 07:29 # 답글

    게다가 탄핵당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죠.
    소탐대실이 될 겁니다.
  • ㄹㄹ 2017/04/14 09:58 # 삭제 답글

    몇몇사람들이 최순실팔이로 의원직을 날로 쳐먹을려고 시도하다 실패하니깐 국개론시전하던데
    지역일꾼 뽑는거지 최순실 심판하러 만든자리 아니죠

    그리고 재보선은 지역풀뿌리세력을 얼마나 잘 다져놓느냐가 관건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예상했던대로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불참안은 그냥 당권도 없는 네티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사람들은 당에 대해서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실상 새로뽑히는 자당 혹은 타당 내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른사람에 의해서 도덕성이 실추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전처럼 총재가 보스짓을 하면서 거수기역할하던 시절도 아니고
  • 훼드라 2017/04/14 16:02 #

    동문서답을 하시는것 같은데 요지는 자당후보 문제로 재보선 사유 발생시 후보 안내기로 한 혁신안을 민주당은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약속을 지켰는데 자유한국당은 안 지켰단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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