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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4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다 정치,시사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판결이 난 이틀뒤인 어제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이 시점에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러고보면 지난 2월 25일이 박 전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는데 그로부터 보름정도가 지난 3월 10일에 파면된 것이다. 잔여임기가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다. 물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것은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작년 12월 8일부터이긴 했지만. 무엇보다 5년 단임제가 실시된 87년 이래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기도 하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부녀대통령이면서 최초로 탄핵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대통령. 대통령이기전에 한 개인으로서도 좀처럼 세우기 힘든 진기록을 남긴 셈이다.


 돌이켜보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5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인 대선에서 총 1,577만여표를 득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5년 단임제 개헌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긴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리고 임기 1년차에 박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보통 60퍼센트 안팎 정도로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는 30퍼센트 정도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않은 유권자중 약 10퍼센트 정도도 임기 1년차 박대통령에 대해선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내렸던 셈이다.


 하지만 진보진영 유권자중 상당수는 박근혜를 단지 ‘박정희의 딸’이란 이유로 그녀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때문에 강경 친노성향 유권자 일부는 ‘국정원 댓글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60퍼센트 정도의 임기 1년차 무난한 지지율 덕분인지 국정원 댓글의혹은 박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게다가 전두환 비자금 추징이라던가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같은 문제는 임기 1년차에 어떤 사회적 적폐부터 청산하고 그런 기반하에서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가고픈 의지를 보이는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무엇보다 임기 2년차가 되면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펼치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나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까지 했고 규제개혁을 놓고 이례적인 대토론회를 벌이기까지 하는등 임기 2년차 초반까지만 해도 뭔가 적극적으로 국정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모습까지 보았다.


 그러나 4월에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고, 특히 야당은 세월호 문제의 적극적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박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본격적으로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지루할정도로 오랫동안 합의를 못본채 논란만 거듭되었고 특히 박대통령이 세월호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무엇보다 7시간동안이나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애초에 일부 언론과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그 ‘7시간 의혹’과 관련 밀회설을 퍼트리기까지 했고 인터넷 상에선 그보다 더 끔찍하고 해괴안 음모론과 의혹까지 나돌기 시작했다. 임기 2년차는 한마디로 세월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못한 한해였다.


 한편 3년차인 2015년은 더 정신없이 흘러갔다. 무엇보다 2014년 연말 터진 ‘정윤회 문건 파동’이 한바탕 세상을 또 시끄럽게 만들었으며 성완종 리스트 문제, 메르스 사태등 그야말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악재들이 계속 터져나왔다. 설상가상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와 신동욱 부부의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와 일부 부적절한 행동까지 겹쳐져 임기 3년차 역시 뭐 하나 제대로 해본일 없이 흘러가버린 한해가 되었다.


 다만 2016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부터는 뭔가 좀 희망을 볼수 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야당이 분열되었고 게다가 그 이전부터 야당은 2012 대선 패배후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듯 친노-비노간의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재,보선에서도 연전연패 거의 패닉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와 비노가 탈당 ‘국민의당’을 창당함으로써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르는 20대 총선 만큼은 적어도 압승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달라며 적극 국민을 설득했고 무엇보다 야당의 분열상황에서 치르는 총선이기 때문에 여당의 과반수 이상 압승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점치는 분위기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이 친박-비박간 공천갈등으로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끔찍한 참패를 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180석은커녕 121석의 당선자만을 내며 일시적으로 원내 제1당 자리까지 민주당에 내주기까지 했다.


 사실상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하는 분위기가 된 20대 총선 참패, 그리고 여름부터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K-스포츠 재단’이니 ‘미르재단’이니 하는곳들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가을로 접어든 뒤로는 언론이 본격적으로 박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결국 JTBC가 최순실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폭로하면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박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것은 2017년 3월 10일이지만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사태가 터진 2016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올스톱되었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별다른 해놓은 치적도 없이 끝나버린게 맞는 것 같다. 물론 보수쪽 입장에선 국정교과서 개정이라던가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격 폐쇄로 매우 강경하게 나온것등 한일이 아주 없다고 할수 없겠지만 어차피 진보로 정권이 넘어가는게 확실시 되는이상 이런것들도 다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역시 무의미한 조치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박근혜가 단지 ‘박정희의 딸’이라서 무조건 싫어한 진보성향의 30퍼센트 정도의 유권자가 있었다. 이들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덧씌운 편견의 굴레와 부정적 이미지 확산은 생각보다 무서운것이었다. ‘박정희의 딸이니까 무조건 나쁜여자’라는 편견. 그 대표적인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쏟아져나온 무수한 의혹들이었다. 뭔가 박근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것이란 편견.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편견의 바탕아래 무슨 밀회설에 미용,성형의혹 심지어 인신공양설까지 별의별 해괴하고 끔찍한 루머들이 나돌았었다. 심지어 비교적 책임있는 진보성향 웹진이나 사회적 명망을 갖추었다 할 수 있는 일부 진보 지식인들도 그러한 세월호 의혹을 사실인양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특검에서 그렇게 강도높게 수사를 했건만 세월호 관련한 그 무수한 의혹의 실체는 사실로 밝혀진게 하나도 없다. - 돌이켜보면 특검수사의 한 절반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가 세월호 7시간 의혹 및 루머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 순수한 애국의식과 성실한 국정수행 자세로 대통령직에 임해왔는데 야당과 언론,좌파들의 필요이상의 의혹제기와 부풀리기가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결론을 지금 내리긴 매우 힘들 것 같다. 아니 솔직히 야당과 언론탓만 하기엔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도 분명 컸다. 하지만 분명히 집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 문제가 30퍼센트의 비토세력만 있다면 그들에 동조하는 야당,언론,시민단체가 충분히 대통령을 쥐고 흔들 수 있음을 알게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은 것은 ‘국회선진화법’ 같은 자충수도 있다. 이명박 정권때만 해도 과반수의 힘으로 1년동안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법’을 강행통과시킬수 있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실패보다 바로 두달후 들어설 새 정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나 다름없어 ‘인수위’ 같은 준비기간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야만 한다. 이런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무난히 국정을 수행해 나갈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히 태산같다.


 지금 어느어느 유력 대선후보와 지지자들은 심지어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내것처럼 보일 듯 세상을 다 얻은듯한 기분이겠지만 승리의 기분에만 도취해있다가는 제대로 낙담하게 되는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공연히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게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 원인은 차기 집권이 유력한 정치세력이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부분이 매우 많다.







덧글

  • 솔까정치인이 좋다 2017/03/13 07:38 # 답글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못난 대통령이었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범죄입니다. 지금도 범죄자가 되려는 사람이 여럿 보입니다.
  • ㅋㅋ 2017/03/13 08:14 # 삭제 답글

    객ㅋ관ㅋ적ㅋㅋㅋ

    그냥 다 좌빨이 나빠라는 징징거림이 언제부터 객관적인 이야기였냐? 박정희 딸이라서 나쁘다는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능과 부패를 두고도 박정희 딸이라서 능력있고 좋다는 우파 꼴통들의 인식이 지금 이 탄핵사태를 불러왔건만 적반하장으로 남탓하는 꼴좀 보소.
  • 훼드라 2017/03/13 08:51 #

    세월호...메르스...성완종 심지어 최순실 사태 의혹 관련해서도
    좌파들이 실체이상 부풀린 부분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넘 기니 그 정도로 하죠
  • 바백 2017/03/13 18:52 #

    좌파들이 실체이상으로 부풀린 부분은 헌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죠

    다만 박근혜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거라는 편견은

    이번 탄핵과정에서 아주 잘 검증된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 Linesys 2017/03/13 08:32 # 답글

    내용 전개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만 처음에 지지율이 높아서 60%의 지지율 덕분에 국정원 악재에도 무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하시더니 마지막 결론에는 30%의 고정적인 반대세력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30%의 수치가 첫해 지지하지 않는 40%에 들어가있다고 볼 수 있고 박근혜가 무난한 국정운용으로 첫해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30%의 반대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할 때 오히려 각종 악재에 비정상적일정도로 빠르게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와 집권여당의 무능함이 더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게이트 이전에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30%였다는 것을 본다면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을 경우 여당에 대한 고정적인 반대파도 마찬가지로 30% 가량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30%내외의 반대파는 어떤 당이 집권하던 있을수 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지 못해 국정을 말아먹은 것은 정치권의 잘못으로 봄이 마땅하지 글의 결론처럼 단순히 소수의 반대자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훼드라 2017/03/13 08:52 #

    거듭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반대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세력에 의해 의혹이 필요이상 부풀려진것들이 많다는 소립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관련 떠돌았던 그 무수한 의혹들처럼요
  • 노아히 2017/03/13 08:32 # 답글

    2012년에 야당이 한나라당 상대로 총선에 참패했을 때가 생각나는 글이군요. 좌우만 바뀌었을 뿐....
  • 훼드라 2017/03/13 08:54 #

    ??? 2007년 대선 당시 상황이라면 몰라도 2012년 상황은 별로 공통점이 없는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문재인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 정동영 50 : 25였던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문제일뿐
  • ㅇㅇ 2017/03/13 08:34 # 삭제 답글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만 비토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권이든 반대편으로부터 발목 잡히는 건 늘 있는 일이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비토 세력만 없었으면 성공적인 정권이 될 수 있었다랑 똑같은 소리네요.
  • 훼드라 2017/03/13 08:53 #

    솔직히 노무현도 집권 초창기 보수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비판받은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여기서 몇번 밝힌적 있는데 저도 처음엔 노무현 탄핵때
    반대하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적처럼 '미국처럼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출발한 정권'이었던것 처럼 노무현 역시 일부
    보수언론들이 부당하게 초반부터 발목을 잡은건 사실입니다
  • ㅇㅇ 2017/03/13 09:46 # 삭제

    전 반대 세력한테 떡고물 주고 설득하는 게 엄청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거 잘 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과 박근혜는 특히 최악이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발목 잡는 문화가 강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미국도 서로 견제하느라 난리던데, 그 정도는 상수로 깔고 가야죠.
  • 레드진생 2017/03/13 09:18 # 답글

    "하지만 특검에서 그렇게 강도높게 수사를 했건만 세월호 관련한 그 무수한 의혹의 실체는 사실로 밝혀진게 하나도 없다."

    사실로 밝혀진 것도 없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진 것도 없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자료를 내놓은 게 없으니까요. 특검의 강도높은 수사? 대면조사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했는데 강도 높은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네요.

    결국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로는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의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 훼드라 2017/03/13 21:48 #

    아무리 박대통령이 몰지각하고 생각없는 사람이기로
    그 상황에서 한가하게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하고 있진 않았을겁니다.
    혹 그 이전에 평상시엔 뭔 주사아줌마를 부르고 봉침주사를 맞고 별짓을 다했는지는
    몰라도요

    적어도 이젠 좀 거품은 뺐으면 하는 바램이비다
  • ㅇㅇ 2017/03/13 11:18 # 삭제 답글

    쭉 읽어보니까 박근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발목잡는 세력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거네요.
    하지만 박근혜가 선거 기간동안 한 공약은 지켜진게 없음, 외교는 친중외교질 하다가 말아먹음, 경제는 위기상황, 대통령은 자기 할말만 하고 일체 기자들과 대화 없음. 가는 곳마다 변기를 뜯어고침
    이건 그냥 정신나간 아줌마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은거에요.
  • 훼드라 2017/03/13 21:49 #

    일리있는 지적이긴 하지만...야당과 좌파의 의혹 부풀리기가 심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망가지진 않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 헬센징 2017/03/13 12:14 # 답글

    전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마지막인데 박근혜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을 만한 지력이 현제 정치권에는 존재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지금 대선이라면서 국민들을 유혹하는 공약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소위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라고 봐도 무방한 경제민주화, 국회선진화법, 친중외교를 고스란히 유지한체 가려고 하고 있죠.
  • 훼드라 2017/03/13 21:50 #

    어차피 다음 정권 전 큰 기대 안 합니다 ^^ 적어도 2002년 이후론 그 어떤 정권에도
    '큰 기대' 한적 없어요. 게다가 이건 내일이나 모래쯤 후속글로 쓸 예정이지만 차기에
    문재인이 되었을경우 걱정되는 일도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다음편에 ^^
  • ㅇㅇ 2017/03/13 13:22 # 삭제 답글

    주관적 입장에서 제게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박정희 딸이라서도 보수정권이라서도가 아니라, 그들이 추진한 정책에 실제 저희집이 직격탄맞고 큰 피해를 입고 급격히 가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글은 개소리의 하나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 ㅇㅇ 2017/03/13 13:25 # 삭제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추진한 정책이 있고, 담배값 인상이라거나 자잘한 세율이나 법개정 등등....거기에 피해를 보고 안티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 ㅇㅇ 2017/03/13 13:26 # 삭제

    단순히 정치적 입장 하나로만 정부의 안티가 될리가 없습니다만....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거 아닌지?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3/13 17:00 #

    단순한게 아니라 당장 편의점 알바중에서도 담재팔다보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요 뭘....
  • 훼드라 2017/03/13 21:51 #

    일단 일리있는 지적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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