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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탄핵 안 될것 같나 ? 정치,시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탄핵 가결 직후 지상파 3사는 거의 하루종일 탄핵직후의 상황을 속보로 생중계하다시피 했다. 덕분에 노무현 반대파들로부터는 ‘편파방송’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 당시로선 헌정사 이래 초유의 엄중한 사안이었는지라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실제 당시엔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탄핵 자체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사태이니 만큼 이를 마치 왕조시절 역적모의나 군사 쿠데타쯤 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만큼 충격받은이도 많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미 12년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한번 겪고 난 뒤라서인지 대다수 국민들이 그냥 덤덤히 그런대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물론 그에 앞서 터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그로인해 받은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 자체가 오히려 더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여하튼 그래서인지 2004년의 탄핵과 2016년의 탄핵은 국민은 물론 언론이나 방송도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많이 다른것 같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단순 비교하기에는 그 사안과 성격이 차이가 많다. 허나 그렇더라도 한가지 분명한것은 불과 12년 사이 두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자체에 이미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여아간 혹은 보수-진보간에 잦은 정치공세거리로 얼마든지 남용,활용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 가장 걱정하는게 현실적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가장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다.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시 ‘제3의 탄핵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미 12년 사이 두차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국민들은 탄핵에 익숙해져버렸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탄핵은 충분한 정치공세 소재가 될수있는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은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헌재 입장에선 아무래도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했을시 올수있는 정치적 혼란과 자칫하다 탄핵 자체가 새로운 정치공방거리가 되는 전례를 남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던것 같다.


 한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엔 헌법,법률 위반사유가 모두 합해 13가지나 된다. 2004년 ‘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사안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는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다만 국회가 발의한 탄핵 결의안의 탄핵사유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헌법,법률 위반문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느낌이 든다. 혹여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킬까 하는 우려에서 한가지라도 더 많은 헌법,법률 위반사안을 끼워넣으려 한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실 그래서 한때 일각에선 이번 박대통령 탄핵의 경우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헌법,법률 위반 사안이 너무 많아서 심리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져 법률상 기한인 180일을 전부 채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그와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쟁점사안을 다섯가지로 단순화 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허나 어찌되었든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칫하다가 후임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어떤어떤 사안마다 번번이 탄핵이 정치공방거리가 될수있는 전례를 남길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가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나 인사개입 같은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직권남용같은 막연한 문제나 또는 어느어느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측근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문제 이런것들이 번번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한다’는 정치공방의 소재가 될시엔 그땐 어찌할텐가.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은 어쨌든 남북분단의 현실을 최우선으로 염두에두고 그 가치하에 만들어진 헌법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우리의 헌법상 영토 절반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헌법 전문에도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의하여...’라고 헌법정신을 분명히 못박아놓았고 대통령은 취임식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중략)...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취임선서를 하게된다. (헌법 69조)


 무엇보다 대북포용정책이나 남북 경제공동체 같은것을 한다면서 혹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여 북한정권을 자극시켜선 안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이나 탈북자를 외면할 경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는 문제도 위헌행위 시비에 휘말릴수 있다. 물론 저와같은 견해들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는 물론 법학자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개개인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적잖이 있을것이며, 헌재 재판관들도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올수 있을것이다. 허나 중요한것은 이미 저와같은 법리 주장을 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내세운 탄핵논리가 저와같다. 보통 노대통령 탄핵 사유가 이른바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도와주는것’ 하는식의 공개석상의 발언 문제를 놓고 ‘선거법 위반’을 한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앞서 이미 보수진영 일각에서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하는것이 ‘헌법위반’이란 논리를 폈었다. 다만 그와같은 주장은 처음엔 보수진영 일각에서의 그들끼리만의 주장이었지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진 못했다. 그래서 노정권 초창기 한동안은 보수진영 일각에서의 잔잔한 불씨 정도로만 남아있던 대통령 탄핵 문제가 열우당 창당이후 친노진영에 단단히 앙심을 품은 잔류 민주당계가 노대통령의 총선 개입 문제를 놓고 발끈 그 잔잔한 불씨에 제대로 기름을 부어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문재인의 경우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이미 2012 대선때 있었던 NLL 논란도 아직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송민순 회고록 파동때 터졌던 문재인 후보가 노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UN의 대북인권결의안때 ‘북에 먼저 물어보고 해야하는것 아니냐 ?’고 했다는 문제도 있다. 물론 친문이나 중도,좌파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위헌이나 탄핵사유라는 점에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수도 있을것이다. 허나 중요한것은 의외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때도 탄핵당할 위험과 그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헌데 이런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채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양 우쭐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과 그 주변 측근들의 모습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된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지나친 정치혼란을 몰고올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점에서만큼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논리에 십분 동의한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이미 12년 사이에 두차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중이 이미 익숙해져버렸고 따라서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3의 탄핵사태’가 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부분에서 문재인은 보수진영의 충분한 시비와 정치공세거리가 될 너무 엄청난 뇌관을 안고있다.


 대통령이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정권을 자극시켜선 안 된다는 이유로 북한동포의 참상을 외면하는 죄상이 더 큰가 또는 대통령의 측근이나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거나 인사권에 개입했다던가 직권남용을 했다던가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대형참사때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런 죄질이 더 크고 나쁜가.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논쟁거리가 될수는 있다. 허나 이것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정치공세,공방거리가 되었을때는 더 큰 국정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필자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 잦은 정치공세,정치공방 거리가 될수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문재인과 그 측근 및 지지자들이 벌써 대권이라도 잡은양 우쭐대고 있을때가 아니라는 소리다. 지금 문재인과 그 측근,지지자들은 벌써 고기를 다 잡은듯 고지가 이미 코앞에 와 있는듯 너무 자만하고 우쭐대고 있는것 같다. 혹 지금의 대세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시 생길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생각지 못하는것 같다. 괜한 시비나 트집이 아니다. 문재인은 자칫 '제3의 탄핵'을 당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거나 대비를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것 같아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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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1111 2017/01/11 07:52 # 삭제 답글

    2004년의 ㄹ혜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
  • 훼드라 2017/01/11 13:33 #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수만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긴 합니다 ^^
  • 럭키 2017/01/11 09:50 # 삭제 답글

    일견 공감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정도의 총체적 농단조차 탄핵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긴다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제도자체가 그냥 이름만 있는 셈이 되리라 생각하구요. 또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라는 격언도....
  • ㅁㅁㅁ 2017/01/11 10:00 # 삭제 답글

    국정 농단이 상상을 초월했던 박근혜 마저도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다른 정권에서는 퍽이나...
    탄핵 2번 해봤으니 앞으로는 탄핵이 쉬울거라는 뇌내망상 오지고요. 그냥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꼴 보기 싫은거지 뭘...
  • 훼드라 2017/01/11 13:43 #

    뇌내망상 어쩌구 하셔서 일단 이미 그와같은 문재인 탄핵논리가 나와있다는
    근거만 보여드립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411&C_CC=BI

    나머지는 중복되는 답변이 될것같아서 생략합니다
  • 지니 2017/01/11 10:44 # 삭제 답글

    그건 일단 문재인 대통령 되고나서 아야기 하자
  • 흑범 2017/01/14 15:07 #

    하지만 이건 확실하지. 너같은 것들은 평생 취직할 일 없을꺼야. ㅋㅋ
  • 바백 2017/01/11 11:03 # 답글

    문재인도 죄지으면 탄핵 마땅히 되어야죠. 근데 근혜가 해놓은게 있으니 웬만큼 잘못해가지고는 티도 안날듯
  • 바스테트 2017/01/11 11:28 # 답글

    '북한동포 외면' 이 탄핵사유라면 북진통일을 위해 2차 한국전쟁 시작 안 한 대통령은 다 탄핵당해 마땅한 겁니까?
    갖다 붙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노무현은 선거법 ㄹ혜는.. 좀 많긴 해도 어쨌든 상식적 수준의 기소인데 무리수 쩌네여
  • ㅁㄴㅇㄹ 2017/01/11 11:53 # 삭제 답글

    박근혜 같이 하면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할애비의 고조할애비가 와도 탄핵당하겠죠-_- 그렇게 깽판을 쳐놨어도 탄핵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ㅋ
  • a 2017/01/11 12:05 # 삭제 답글

    좌파들한테 ' 니들은 안그럴것 같냐? '에 택도없는 북한타령에... 교과서같은 글이네요
  • 손모가지 걸기 운동 2017/01/11 12:15 # 답글

    사드배치 철회와 위안부 합의 파기에 손모가지 걸라고 하면 양 손목이 없는 대통령이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 훼드라 2017/01/11 13:36 #

    문이 그렇게 할거란 말씀이신가요 ?
    근데 둘 다 그리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 훼드라 2017/01/11 13:35 # 답글

    ㅁㅁㅁ, 지니 / 문재인이 싫다기 보단 보수진영에서 그런식의 논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걸 우려하는겁니다

    바백 / 일리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일단 의석수 상황에 따라 결론(?)이 날것 같네요

    바스테트,ㅁㄴ ㅇㄹ, a / 반복되는 답변이 될것같아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데 이미
    그런식의 탄핵 논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8비트소년 2017/01/11 17:26 # 삭제 답글

    조갑제따위 개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되죠.
  • 흑범 2017/01/14 15:10 #

    니가 조갑제 만큼의 돈은 버니?

    하루종일 인터넷에서 생활하는 니가 할말은 아닌듯... ㅋ
  • 나인테일 2017/01/11 20:23 # 답글

    탄핵이 너무 잦다 싶으면 그냥 의원내각제 하겠죠.
  • ㅇㅇ 2017/01/11 20:35 # 삭제 답글

    헌법재판관은 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쓴 게 뻔한 정치논리로 범벅된 글을 가지고 무려 탄핵논리라고까지 하시는 거야 자유입니다만...
  • /// 2017/01/11 22:55 # 삭제 답글

    그냥 솔직하게 문재인 좉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어때? 취향 존중은 해줄 수 있는데.
  • 훼드라 2017/01/14 10:19 #

    솔직히 문재인 씹는글 계속 올리는건 종편 출연을 목적으로 이러는건데
    님처럼 오해하는 분이 자꾸 생겨서 일단 오늘 올린글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자제하렵니다
  • ss 2018/07/22 14:54 # 삭제 답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616
    기존 탄핵청원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내용 추가됐습니다
    동의 및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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