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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대통령...그리고 대통령제 정치,시사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한번 한탄과 탄식을 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측근비리로 얼룩지는 일을 또다시 보게되었다는 점이다. 5년 단임제 이후 역대대통령들이 모두 임기 후반기나 퇴임후 자녀나 친인척 혹은 측근들이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이와같은 반복되는 패턴을 우린 지난 30년간 보아왔다. 그나마 양호했다고 해야하는걸까. 그 이전 장기집권을 꾀했던 대통령들은 하야(이승만)나 암살(박정희)로 대통령직을 마감해야했고, 전두환도 퇴임후 5공청산의 소용돌이속에 백담사에서 현대판 유배생활을 했다. 또한 쿠데타로 1년도 채우지 못한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대통령도 두명(윤보선,최규하)이나 된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5년단임제’가 골자인 현행 헌법과 ‘제왕적 대통령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아무래도 최순실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면 이런 문제와 함께 또다시 개헌문제가 거론될것 같아서 미리 좀 이 이야기를 해야할것 같다. 실제 어떤이들은 이미 대통령 하야문제와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아예 개헌문제까지 함께 논하자고 한다.


 헌데 장기집권을 꾀하다가 비극으로 임기를 마감한 87년 이전의 대통령들은 논외로 하고 ‘5년단임제’가 골자인 현행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그로인해 매 임기말에 친인척이나 측근비리로 얼룩지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되는 제도인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막상 헌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총리가 각료 임명제청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사권에 제동이 걸린다. 게다가 총리 역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뿐인가. 국회에서 장관급 인사들 대다수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하고 근래들어서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란게 생겨 과거처럼 다수 여당이 쟁점법안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문제와 직결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수도 없게 되었다. 그로인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던 19대 식물국회를 우린 이미 지난 4년간 지켜봐왔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우리 헌법과 의회제도는 대통령보다 의회에 권한이 더 강한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고 있지도 않고 현역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각료로 임명될 수도 있다. 과연 이런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흔히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중임제’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제등이 거론된다. 사실 4년 중임제는 우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본따면서 헌정 초창기때 도입했던 제도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제도속에서 이승만,박정희는 두 번 하고나니 세 번,네번 계속 하고픈 욕심이 생겨 그렇게 장기집권을 꾀하다 비극으로 대통령 임기가 막을 내린것이다. 무엇보다 4년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시 ‘공명선거’ 분위기가 보장될지 장담하기 매우 어렵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일도 없는 ‘5년 단임제’에서도 매 대선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늘 있어왔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의 재선도전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서 과연 그러한 시비나 논란이 없을지 4년 중임제는 사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4년중임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선 설득력이 없다. 5년을 하든 4년이나 8년을 하든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라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뭐가 달라지는가. 5년을 하든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나 친인척 같은 실세에게 줄서서 한몫 잡으려는 행태는 개선될것이 별로 없을것이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의 재선도전때 공명선거를 보장할수 없는점까지 감안한다면 ‘4년중임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우려마저 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그나마 대통령과 총리에게로 권력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에 좀 설득력이 붙는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눌때 생길수 있는 정국혼란을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더 곤란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긴다. 실제 우린 총리자리를 놓고 민주당 신,구파가 밤낮 싸우다가 열달만에 막을 내린 제2공화국의 경험이 있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정치적 격변기때 내각이 자주 바뀌는 혼란을 우린 종종 외신을 통해 접할수 있었다. 우리처럼 여야간 좌우갈등이 극심한 나라에서 과연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의원내각제’가 정치혼란을 줄일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역시 난감해진다.


 실제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서 총리에게로 권한을 어디까지 이양하는지를 놓고 야당이 잔뜩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을 합하면 과반수가 되기에 생길수 있는 오기다. 게다가 요즘같은 국제화 시대에 남북분단의 현실까지 있는 우리가 외치와 내치의 엄정한 구분이 과연 가능이나 하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지금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실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라 가정하고 정국이 이런식으로 흘러갈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끔찍해지려한다.


 결국 4년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도전때 공명선거를 장담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개헌방안과는 거리가멀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려는 권력분산의 방식이라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라고 말할수 있겠는데 두 제도 모두 우리의 정치현실상 더 극심한 정치혼란을 야기시킬수 있어 합리적인 제도라는데 매우 극심한 회의와 의문이 생긴다.


 정작 현행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총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이 (이번 20대 총선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의 목소리가 너무커져 효율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년중임제는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이런 폐단을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 헌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자는데 초점이 맞춰지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지 않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제왕적 대통령’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에 있다고 봐야할것이다. 기업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들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기엔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현직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후반기나 퇴임후에 임기 후반기나 퇴임한 대통령 의 측근,친인척의 비리를 본격 수사하다보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언론이나 방송 역시 이런 권력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이런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든 내각제로 개헌을 하든 똑같은 폐단은 반복될수밖에 없을것이다. 의원내각제가 된다한들 실세총리에게 ‘제왕적 대통령’에게 발생했던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는가.


 우린 헌정 초창기엔 장기집권을 꾀하다 하야나 암살로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대통령의 비극을 보아야했고,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나 퇴임후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로 매 대통령마다 연거푸 반복되는 수난을 겪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했다. 이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나 막상 헌법이나 제도를 차분히 살펴보다보면 문제는 대통령제 그 자체이 있는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힘있는 쪽에 줄을서는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에 있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을것이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개헌론자들이 다시한번 유념해주기 바란다.






덧글

  •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14 11:32 # 답글

    국민들의 하야요구를 탄핵으로 담아내지 않고 도망다니는 의원들을 볼 때 저들에게 권력을 맡기면 괴뢰박 이상의 골치거리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훼드라 2016/11/14 17:47 #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14 18:31 #

    그렇군요.
  • ㄹㄹ 2016/11/14 11:43 # 삭제 답글

    4년중임재를 하면 개헌론이 나오는 그당시의 대통령이 그걸 반대할 확률이 크니깐 5년 중임제로 해야함
    중간선거역할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선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됨
  • 훼드라 2016/11/14 17:52 #

    4년중임제의 이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한다는거죠
    5년단임제는 국회의원 임기와 불일치해서 중간에 총선을 치러 여소야대가 되면
    그게 불편해지는겁니다

    정히 개헌을 하려면 6년단임제로 해서 대선과 총선 합치시기가 12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오도록 하고 총리제를 폐지하거나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이라도 폐지해서
    대통령이 내각통할권을 갖고 비상시 부통령이 그 직을 승계할숭있는 정,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제도가 2016/11/14 13:58 # 삭제 답글

    문제가 아니라. 인간자체가 문제라는 거다. 조센징은 자기 스스로 꾸려갈 능력이 모자란다. 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하야 2016/11/14 13:59 # 삭제 답글

    이거 맛들이면 다음에 문죄인이가 되어도 똑같이 '하야시위'이 벌어진다....법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법대로 하지 않을거면 '탄핵'이란 거 지우든가...니김....


















































    ㅋㅋㅋㅋㅋ.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탄핵' 만들고 쓰지도 못하고...니김....
  • 훼드라 2016/11/14 17:50 # 답글

    정치권에 불교신자가 적은걸까요 ?
    불교식 인과응보론을 생각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음
    자신들이 한대로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는것을
    무엇보다 울나라 극단적인 정치현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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