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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정치,시사



 최순실 사태로 뒤집어진 정국이 좀처럼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약 20만이 운집한 시위에 이어 이번주에도 민주당등 야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하고 야권의 강경한 태도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기껏 내놓은 노무현 정권때 정책실장을 지낸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 진보학자로 알려진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도 당장 철회하라고 난리니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어찌 사태를 수습할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다.


 일단 하야와 탄핵 문제부터 다시한번 논해보자.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하는데 과연 현재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지금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에 취임 국정을 5년동안 운영해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 현실적인 문제부터 묻고싶다. 집권시의 국정비전이나 정책방향까지는 몰라도 하다못해 그 무슨 새도우캐비닛 같은것이라도 만들어진 상태여야 대선을 치르든 말든 할것아닌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그 많은 정부산하단체장이며 이런저런 기관 이사,감사,위원까지 다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총리나 비서실장 혹은 주요장관들을 누굴 시킬것인지 정도는 미리 각 대선캠프에서 준비해두는게 아마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것이다. 헌데 지금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두달뒤 대선을 치를 경우 현재 대선후보들에게 그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에 취임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기는 한지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것이다.


 또 하나 야당의 경우엔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도 뜻하지않은 부작용이나 문제가 나중에라도 생길수 있다. 대통령 하야후 두달만에 치르는 대선이라면 어차피 각 정당이 경선을 치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 과거 대선때마다 경선룰은 어찌 정할것인지 야권 후보단일화는 어찌할것인지로 늘 장시간 시끄러웠던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하야후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경선절차없이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이나 안철수를 만장일치 합의추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3주임을 감안한다면 주요정당의 대선을 준비할 기간은 한달여밖에 안되니 그러한 임시방편을 쓰는수밖에 없을것이다. 헌데 이런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한뒤 그 문제나 부작용이 나중에 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다한들 이후에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 대통령을 지금 바로 새로 뽑는것이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위험할수 있다는 소리다. 준비가 덜된 대통령의 선출은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보게할수도 있다.


 그렇다면 탄핵은 어떨까 ? 현행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때 이루어진다. 이점을 생각하면 현재 160석을 상회하는 야당의원수로는 일단 탄핵발의 요건은 구성되나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의원 40여명 정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무리 지금 새누리당에서 특히 친박이 와해국면이라 하더라도 129명 여당의원의 30퍼센트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탄핵에 동조할지 회의적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탄핵역풍 우려다. 우린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불었던 역풍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2차사과가 미흡해서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질렀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니 ‘미흡하지만 수용한다’는 의견도 38퍼센트나 나왔다. 이 38퍼센트를 ‘보수안정층’이고 이들중 상당수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는 돌아섰어도 정국의 안정은 바라는 기존 보수층임을 감안한다면 야권의 섣부른 탄핵강행은 이 보수층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보수층 결집이란 역효과를 볼수도 있다. 결국 탄핵도 하야도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래도 한사코 탄핵이나 하야를 밀어붙여야겠는가.


 김병준 총리는 노무현 정권 시절 정책실장을 지냈고, 대체로 합리적 진보인사로 알려져 그간 종편에서도 종종 섭외해왔던 인물이다. 헌데 이런 김 총리내정자에 야권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것은 일단 국민의당의 경우엔 원래 자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고려되던 사람을 덜컥 청와대가 총리 내정자로 발표해버렸으니 김 내정자에게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 김병준 교수를 빼앗긴 기분도 들 것이다. 김 내정자가 노무현 정권때 요직을 거친 인사임을 감안한다면 친노가 다수인 민주당 역시 불쾌한 감정이 드는 부분 이해할수도 있다. 무엇보다 거국내각 운운하는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상의없이 덜컥 총리내정자를 발표해버린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2선후퇴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이 갈수도 있을것이다.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정 이런 분위기라면 김병준 총리내정을 철회하고 야당과 협의하에 다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게 낫다고 본다. 하지만 야당도 이쯤되면 청와대에 조금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정 탄핵이나 하야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가고픈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좀 대화하는 자세도 보여줘야한다.


 사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만 해도 사드배치나 국정교과서 문제에 반대 입장이었던 인물로 알려져있어 이쯤되면 사실상 보수정권의 주요정책 기류가 바뀔각오를 하고 내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데 야당의 추천으로 그보다 더 야권성향 인사가 총리가 된다면 이건 사실상 보수진영이 진보에 정권 내주는것이나 다름없다. 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뒤 국회의 동의를 거친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각료 임명제청권까지 행사하면 이건 그냥 진보에 정권 내주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동교동계 출신이다. 진보성향 총리에 동교동계 출신 비서실장. 이 라인업을 보고 누가 보수정권이라 하겠는가.


 솔직히 박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스타일로 미뤄봤을때 거국내각이든 중립내각이든 그런 결단을 할수있는 사람일지 무척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노무현때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내정하고 동교동계 출신인 한광옥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표할 정도면 박대통령의 2선퇴진도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다 내려놓은것이라 봐야할것이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보수가 그냥 진보에 정권 넘겨주는 형국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고, 이정현 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사퇴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쯤되면 보수진영은 그야말로 거의 정권 내려놓는 분위기로 가고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꼭 탄핵이나 하야같은 강경한 주장을 계속 내뱉어야할까. 기왕이면 좀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현 정국을 수습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다.


 어차피 내년 12월에 새 대통령을 뽑고나면 사회 분위기 자체는 새 당선자에게 쏠리게 되어있다. 그러니 ‘거국중립내각’ 같은 과도체제는 길어야 1년정도다. 최순실 사태의 충격여파로 정치권 전반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느덧 11월도 1주일 이상 지나지 않았는가. 그러니 1년의 과도체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게다가 거국내각은 사실상 진보진영이 주도하게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이걸 굳이 거부할것까진 없다고 본다.


 탄핵이니 하야니 하는 극단적이고 강경한 방도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할만한 차선책을 논의해보았으면 한다. 야권 입장에서도 너무 강경일변도로만 치달았다가 역풍이 부는것보다는 그나마 안정적인 과도체제 같은 차선책을 택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현 시국의 수습방안을 마련해 보자는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덧글

  • Q 2016/11/08 10:43 # 삭제 답글

    뭐 급하게 선거하다가 한 쪽이 불복하고 난리치고 하면 레바논 같은데 처럼 되는거죠.
  • sunlight 2016/11/08 10:53 # 삭제 답글

    각자가 각 분야에서 주판알을 열심히 튕기고 있는데, 쉽게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호재가 왔는데, 이걸 확실히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기 어렵고 ...
    여당의 잡룡들은 발언할수록 욕만 댑다 얻어먹으니 있는 밥그릇조차 지키지 못할 것 같고 ...

    그리고 ... 거국내각? 그딴 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도 제대로
    굴러가겠나요? 이 세상을 위해, 아니 이 나라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털끝 하나 희생하기
    싫다는 양주(楊朱)의 시대인데 ...

    답답하지만, 좀만 더 참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둘 가닥이 잡혀지고나면 좀더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 훼드라 2016/11/08 15:21 #

    뭔가 오해하시는것 같아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제가 뭐 거국내각에 큰 기대 하는건 아니에요
    처음 이 사태 터졌을때 쓴 글에도 말했지만 거국내각이든 연립내각이든 중립내각이든
    말만 그럴듯하게 달리 표현한것일뿐 다 그게 그겁니다

    다만 그나마 탄핵이나 하야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않는 차차차차선 정도는 될것 같아서
    나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거죠
  •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08 11:21 # 답글

    거국중립내각도 위헌성이 있습니다.
    잡음도 많을 거고요.
    국민들은 하야를 원하고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으며 야당은 탄핵을 피하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가는 수 밖에 없겠네요.
    대통령이 야권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과서 국정화 폐기, 사드배치 철회, 위안부 합의 파기, 개성공단 재개, ...
    이런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 훼드라 2016/11/08 15:22 #

    교과서 국정화 폐기...사드철회...위안부 합의 파기...개성공단 재개...
    그럼 결국 보수정권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려던 정책 다 포기하는거네요 뭐

    이럴바엔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하야하고 대선 다시 치르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08 11:36 # 답글

    방금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네요.
    혼란의 원인이 대통령이라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빠를 수록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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