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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용기있는 여당의원은 없었나 (최순실 관련) 정치,시사



 어느덧 고인이 된지 7년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려하게 부각되기 시작한것이 다름아닌 저 88-89년에 열렸던 5공청문회를 통해서다. 하지만 수많은 청문회 스타들을 탄생시켰던 88-89년의 5공,광주,언론 청문회와 달리 그보다 8년뒤에 열린 한보청문회는 그 수준이 5공청문회때만도 못해 언론과 여론의 많은 질타를 받아야했다. 야당의원은 준비부족, 여당의원은 무조건 증인 옹호만 하려든다는게 대다수 언론과 여론의 지적이었는데, 그때 바로 5공청문회의 스타인 노무현 전 의원(13대)이 그 무렵 한 TV 토론에 나와서 이런말을 한 적이 있다.


 “ 보통 ‘여당의원은 왜 증인 옹호만 하느냐 ?’고 하는데, 꼭 그걸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세상일이란게 양면성도 있고 실체보다 부풀려지는것도 있기 마련이다. 난 그런면에서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용기가 없었다고 본다. 문제가 있는것, 지적할것은 지적하고 반대로 부풀려진 부분은 부풀려진것 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밝히고 그런 ‘용기있는 여당의원’이 없었던게 난 진짜 아쉽다. ”


 작금의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며 새삼 당시 노무현 전 의원의 말이 심금을 울린다. 솔직히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말이다. 국정감사때 이른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이 제기되고 최순실 증인 채택여부까지 논의될때 여당의원들은 한사코 최순실 증인채택은 거부하며 재단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패역할만 해댔다. 노무현이 말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문제가 된것대로 지적하고 반면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알려진것들은 바로잡는 진정 ‘용기있는 여당의원’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변명이나 옹호의 여지가 없는 엄벌에 처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지거나 잘못 알려진것도 분명 있고, 죄의 크기에 비례 부당하게 필요 이상으로 비난의 도마위에 오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이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이제 그런 말은 꺼낼수조차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실체이상 크게 부풀려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것 처럼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세월호 사태처럼 좌파들이 한사코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연관이 있는것처럼 의혹제기를 하려들고 사태를 필요이상 확대,과장시킨면도 분명히 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실체이상 부풀려진것이 분명히 있을것인데도 이런 이야기는 꺼낼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최순실 관련 언론보도에 오보가 일부 있었던것이 밝혀진것도 있다. 가령 최순실의 전남편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항간에 떠돌았던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고동창이란 설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허나 문제는 저런식으로 부풀려졌거나 과장,왜곡된것을 교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박대통령이 정윤회,최순실등이 마치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양 거짓말을 한것이 그동안 몇 번이던가. 또한 새누리당 역시 마치 박근혜 정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권인양 한사코 감싸고 돌았던것도 오히려 지금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잘못된 일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은폐하려는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진상이 필요이상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지거나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는것도 사건의 정확한 실체규명이나 이후의 재발방지와 발전적인 해법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정치과잉,이념과잉,진영논리가 팽배한 요즘같은 시대엔 저런 부풀려진 부분이 나중에 잘못 알려진 사실임이 밝혀졌을때는 의혹제기를 하는쪽의 설득력이 힘을 잃게 만들거나 진영논리로 자기편 잘못을 축소,은폐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등 상황만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럴때 더더욱 아쉽고 필요했던것이 노무현이 말했던것과 같은 ‘용기있는 여당의원’이다. 만약 여당의원중 누구 단 한두명이라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던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따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체규명을 하려들면서 오히려 실체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은 그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제대로 밝혀냈다면 정부여당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었을것이다.


 사실 최순실 사태가 사회에 던져준 파장과 충격이 너무 크다보니 사태와 관련 별의별 루머나 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중 상당수를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가령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별의별 해괴하고 끔찍하기까지 한 루머가 다시 떠도는 지경인데 솔직히 한달전만 같았어도 필자는 그런 소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을것이다. 하지만 그런 필자도 요즘은 그런 의혹제기조차도 ‘어쩌면 혹시...’ 하고 의심을 하고 해당 의혹설을 한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물며 일반인들에겐 이 정권의 신뢰가 어느정도로 추락했을지 가히 짐작할만하다.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할수 있다고 했는데, ‘용기있는 여당의원’이 19대를 기준으로 하면 150여명, 20대를 기준으로 해도 120여명이나 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중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게 너무 화가난다. ‘용기있는 여당의원’은 심지어 13대때 민정당에도 있었다. 당시 변호사 출신의 전국구(지금의 비례대표) 이병용 의원은 ‘언론통폐합’ 관련 청문회에서 그 주도자였던 허문도 증인이 과거 국감증언이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청문회석상에서의 발언이 말이 바뀌었거나 허점이 있는 부분을 파고들며 그 문제를 따지기도 했었다. 그 부분이 눈길이 갔던지 당시 언론들도 ‘민정당 의원들도 허문도 증인을 추궁’하더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선 13대때의 민정당 이병용 의원 수준만도 못하게 떨어진 지금의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준. 문제가 된 사안은 추궁할것은 추궁하고 반면 부풀려진 의혹이나 왜곡,과장된 루머들은 그것대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진실규명에 한발자욱 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용기있는 여당의원’이 왜 단 한 사람도 없었는지 그게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화가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도 대통령의 거짓말보다도 지금 필자를 더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6/11/03 10:38 # 답글

    이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여당의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들 오늘날처럼 양분된 정치구도에서 그 의원에게 미래는 없을테니까요. 결국 대의(?)를 위해 죽으라는 말밖에 안되겠죠. 열정페이 받고 일하기 싫은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테니...
  • 훼드라 2016/11/03 10:42 #

    그렇긴 하네요...워낙 진영논리로 양쪽 패거리가 갈린 상태라
    그래도...한 저 정도 수준(?)만 되는 국회의원만 있어도...(후다다닥~~~!!!)
  • K I T V S 2016/11/03 11:26 # 답글

    지금은 상처가 심하더라도 피를 미리 먼저 여당이 흘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간 질질 끌다가 파멸할 분위기
    ..
  • 훼드라 2016/11/05 20:01 #

    후우...여러가지로 안타깝고 화도나고 심경이 복잡하네요
  • 궁굼이 2016/11/03 12:31 # 답글

    폭로하긴 좀 그랬으니 적당히 세력 내 탈박경향을 대세로 만드는 정도로 진행했어야할텐데
    고작 옥쇄런이니 했던걸로 어떤 꼴당했었는지 생각해보면...
  • 훼드라 2016/11/05 20:03 #

    여당속의 야당 같은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 sunlight 2016/11/03 15:40 # 삭제 답글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이제 그런 말은 꺼낼수조차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누가 그래요?

    지금 언론들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아시면 그런 말 나올 수 없죠.
    좌파보타 우파 찌라시에서 더 크게 띄우고 있자나요,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클까?
    이거 여론조사라도 한 건가?

    여론조사주식회사의 말로 믿긴 어려운데 ... 괜히 혼란하게 하는 말도
    않으셨으면 ....
  •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03 16:21 # 답글

    전여옥처럼 다 잘려나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 훼드라 2016/11/05 20:02 #

    그런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무리 2016/11/03 17:36 # 삭제 답글

    그럴 사람은 이미 정치계 다 떠났지. 자의든 타의든
  • 훼드라 2016/11/05 20:03 #

    하지만 현대사를 쭉 살펴보면 '여당속의 야당' 같았던 의원들은
    종종 있었어요. 심지어 그 서슬 퍼랬다는 유신,5공시절에도요
    항명파동 같은것도 있었고 그런걸 생각해본다면

    이래저래 요즘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화당,민정당 시절 비주류 의원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사회과학 2016/11/04 02:15 # 답글

    공천 숙청당했으니깐요.
  • 훼드라 2016/11/05 20:03 #

    그렇게 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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