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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박정희가 가로챘다 ? 정치,시사



 어느덧 10.26 37주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하에서 맞이하는 10.26은 여러 가지로 묘한 감회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경제발전과 독재라는 너무나 뚜렷한 명암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그 공과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박정희 대통령. 하지만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경제발전에 대해선 박대통령을 생전 반대하던 사람들도 그 공적만은 지금은 인정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경제개발계획은 제2공화국때 다 세워놓았는데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가 그 정책을 가로채간것이다.’라고.


 헌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탈북자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일 처음 북한인권단체에 제안했던 사람이 나다. 뜬금없이 무슨소리냐면 언제부터인가 이른바 미성년,청소년 탈북자들을 위해 그들을 특별히 별도로 모아 한국의 교과과정을 교육시키는 이른바 ‘탈북자 대안학교’가 여러곳 세워졌는데 사실 그런식의 시설의 필요성을 먼저 제안하고 역설한 사람이 다름아닌 필자란 소리다.


 그게 그러니까 필자가 북한인권 단체 모임에 한참 참석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무렵이 대략 90년대 후반 - 2천년대 초반경의 일이고 그때는 북한인권단체라던가 탈북자 구출작전을 하는 단체들도 이제 막 생겨난 태동기때의 일인데, 바로 그러한 민간단체 모임에 참석 회의자리에서 한번 이런 이야길 했었다. ‘이제 탈북자도 차츰 늘어나고 특히 여기와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하는 미성년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북한에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10대-20대 정도의 탈북자들이 많은데 그들끼리 모여 함께 공부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는...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는 건의를 한적이 있었다.


 다만 그때는 지금과 같은 ‘대안학교’의 개념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 학교란 말까진 못하고 ‘모임’ 대략 그 엇비슷한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것은 학교라기보단 일종의 ‘스터디그룹’ 비슷한것을 생각했던것 같다.


 그 무렵에 왜 내가 미성년,청소년 탈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는 대략 두가지 정도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남북의 교과과정이 특히 인문학 부분(역사,국어,사회,윤리 등)은 많은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남북한 체제나 문화가 완전히 달라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직 자아가 여물지못한 미성년 연령의 탈북 어린이,청소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남한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과 어울리면 또다른 부작용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사회 다양한 문화와 환경속에서 각자의 머릿속에 자리잡은 사상이나 의식,가치관에 따라 너무나 그 시각이 다양하다보니 어떤 사람들과 탈북 청소년들이 어울리느냐에 따라 행여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꽤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이다.


 가령 김만철씨 일가 탈북사건이니 여만철씨 일가 탈북사건이니 해서 어쩌다 가끔 한두건 정도 가족단위 탈북사건이 있어서 그 가족중에 포함된 미성년 탈북자가 많아야 두세명정도 일때는 그건 그 집에서 알아서 교육,관리하면 될 일이고 학교에서도 그런 ‘특별한 신분’의 학생이 한두명 있을때는 그 해당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관리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단위 탈북자도 많아지고 이른바 꽃제비라고도 불리는 미성년 탈북자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그런식의 관리,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대략 90년대 초,중반부터 해왔었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막연히 생각해본게 ‘미성년 탈북자들을 별도로 관리,교육하며 특히 미성년 탈북자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공부도 도와주며 친목도 도모하며 고민도 나누는’ 그런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것이다. - 그래서 애초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림은 대안학교라기 보다는 ‘스터디그룹’에 더 성격이 가까운것이었다.


 실제 2천년대 초반경에 그보다 앞서 있었던 가족단위 탈북사건때 부모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청소년 탈북자가 강력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한두건 정도 발생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진작에 저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저와같은 부작용이 생기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었던것을 하며 안타까와했던적도 있었다. 미성년 나이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한국에서 학교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나쁜친구’들과 어울리다 강력범죄에까지 연루되게 된 그 근본원인이 아무래도 앞에서 지적한 그와같은 문제가 뿌리가 되어 발생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다만 내가 처음 탈북자 구출작전을 시도하는 민간단체(기독교 선교단체) 회의에서 그 제안을 내놓았을때는 나 자신조차도 ‘대안학교’란 개념까진 생각 못하고 그냥 ‘스터디그룹’ 비슷한 모호한 그림을 구상했던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취지를 그곳 간부들과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단체 간부들 역시 내 제안이 좀 신통찮게 들렸는지 또는 막연하거나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렸는지 무엇보다 그 단체가 아직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것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서 회의에 참석한 간사들이 ‘아직 그런 이야긴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나의 제안을 기각시켰다. 하지만 실제 대략 한 2천년대 중반경부터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들이 기반이된 이른바 ‘탈북자 대안학교’가 여러곳 생겨나는것을 소식으로 접하면서 그 첫 발의자나 다름없는 셈인 나는 소식을 접하는 심경이 조금 복잡하였다.


 박정희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더니 난데없이 웬 ‘탈북자 대안학교’ 이야기가 나오냐며 어리둥절했을것 같은데, 실은 제2공화국 경제개발계획을 박정희가 가로챘다는 식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를 말하고자하는 비유다.


 만약 내가 이제와서 ‘그 탈북자 대안학교 맨 처음에 기획한 사람이 나요 !’ 하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 아마 다들 웬 정신나간 작자가 헛소리를 하나 하면서 아무도 내 말을 믿거나 인정하려들지 않을것이고 실제 현재 탈북자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애쓰는 관계자들중에도 내가 그 첫 기획 발의자임을 인정할만한 사람은 없을듯하다. 그런데도 내가 한사코 ‘탈북자 대안학교 첫 발의자가 나’라는 주장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만큼 바보같고 어리석은 짓도 없을것이다.


 바로 ‘제2공화국에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박정희가 가로채갔다’는식의 주장을 하는것이 내가 이제와서 ‘탈북자 대안학교 첫 발의자가 나’라고 떠들고 다니는것과 별반 다를것 없다는 소리를 하려는것이다. 어쨌든 2공화국 민주당 정권도 한 열달정도 정권을 잡았던 정치세력이고, 그러면서 경제든 외교안보든 사회분야든 기타 다른분야든 나름대로 국정을 어찌 꾸려갈것이며 어떤 정책을 수립할것인지 그런 기획이나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일것이다. 하지만 2공화국이 실제 그런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정작 2공화국은 그런 기획을 실행에도 옮기지 못한채 맨날 신구파 싸움과 잦은 데모로 인한 사회혼란으로 날밤을 지새다가 열달만에 5.16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실제 경제기획원을 세워 ‘경제개발 5개년’이란 치밀한 계획과 포항제철등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입국등 성장기반을 만들어 성과를 낸것은 결국 박정희다. 중요한것은 누가 그런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성과를 냈느냐 하는것이지 처음 기획이나 발의를 누가 했는지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소리다.


 기획이나 구상이야 누군들 할수있다. 아마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사업설명회 같은데서 사업계획서 받아보면 성공하지 않을것 같은 사업계획서가 거의 없어보일것이고 드라마 시놉시스도 막상 읽어보면 전부 시청률 대박나서 성공할 작품일것이다. 하지만 애초의 기획안대로 모두 실현이 된다면 창업에 도전해보았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은 왜 나오며 쪽박 드라마는 왜 나오겠는가. 중요한것은 기획,구상이 아니라 누가 그 구상한것을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냈느냐는것이다. 누가 처음 기획을 했건 발의를 했건 그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지금와서 2공화국이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박정희가 가로채갔다는 식의 주장은 유치하기 짝이없는 박정희 흠집내기고 폄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제와서 ‘탈북자 대안학교 처음 발의자가 나’라고 떠들고 다니는것 만큼이나 유치하고 한심한 짓이다. 이제와서 내가 탈북자 대안학교를 처음 구상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녀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고 근거로 입증시켜줄만한 자료도 없다. 대략 한 98-99년 정도의 일로 어느덧 17-18년이 다 되어가는 모 선교단체 회의에서 그때 내가 한 발언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만한 사람도 없을터이고.

 

 2공화국 경제개발 계획을 박정희가 가로채갔다 ? 이것이야말로 박정희의 경제성장 성과를 흠집내고 폄하하기 위한 유치한 발상이다. 기획이나 구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것은 그 기획이나 구상을 누가 실제 실행에 옮기고 그 성과를 냈느냐 하는 문제다. 2공화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세운적이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달동안 신구파 싸움과 데모로 날밤을 지새다가 정권을 빼앗긴 이들이 이제와서 박정희 경제개발계획을 그런식으로 흠집내는것이 얼마나 유치한 폄하시도인지를 말하려고 저와같은 비유를 해본것이다.






  


덧글

  • 산마로 2016/10/26 11:22 # 삭제 답글

    경제개발계획은 이승만 정권, 즉 1공화국 때 최초로 입안되었고, 경제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계획은 박정희 정권이 정책 기조를 수출주도로 전환한 1963년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모르든가 거짓말을 하든가 둘 중 하나죠.
  • 훼드라 2016/10/26 17:46 #

    그러니까요. 결국 박정희 폄하용 분석일뿐입니다
  • 범골의 염황 2016/10/26 11:24 # 답글

    모두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날이 날인지라 드립을 좀 대국적으로 치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탕탕탕탕 김재규!
  • 바탕소리 2016/10/26 13:45 #

    염황님은 가끔은 좀 진지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훼드라 2016/10/26 17:50 #

    사실 최순실 문제는 아직 멘붕상태에서 수습이 안된지라... -.-
    그리고 원래 이 글은 작년 10.26에 맞춰 쓰려고 했다가 그때 좀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쓰고 이제야 쓰게된겁니다. 지금 못쓰면 또 내년 10.26때로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지나면 사실상 적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의미에선 최순실 피해자(?)에요.
    원래는 이 글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양면적 평가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최순실 사태가 근본적으로 이 구상안 자체를 바꾸게 만들어놓았습니다. - 아니
    바꾸는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머리위에 최순실이
    있었는데 평가는 무슨...-.-

    아무래도 조만간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도 글 한편 쓰긴 해야할것 같습니다
  • 핵무장 미군철수 2016/10/26 12:00 # 답글

    요즘은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이승만이 깔아놓은 게 있어서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독재를 할 수도 있는데 건국전후의 반동과 학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별일 없는 2016/10/26 15:12 # 답글

    계획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자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계획은 한계가 있었는데 제때에 go to
  • 훼드라 2016/10/26 17:47 #

    그렇죠. 중요한건 결국 실행 (아아...나의 탈북 청소년 스터디그룹 구상안 -.-)
  • 별일 없는 2016/10/26 18:18 #

    멀리볼필요없이 방학 시간표세유는거랑 그걸 실천하는거라우비교하면 쉽지요. 그리고 신화가된 마사오 박이나 노번지는 타이밍이 쩔어준거...
  • 피그말리온 2016/10/26 15:21 # 답글

    남이 하는 일은 쉬워보이는 법이죠.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일은...
  • 훼드라 2016/10/26 17:47 #

    맞아요
  • Bluegazer 2016/10/26 15:45 # 답글

    http://sonnet.egloos.com/3836641
    http://sonnet.egloos.com/3851742
    이미 오래 전에 이런 분석이 있었죠.
  • 나인테일 2016/10/26 17:13 # 답글

    계획이란건 돈 나올 구멍까지 다 손을 봐 놨다는 소리라면 말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출 받은건 박정희라;;;;
  • 훼드라 2016/10/26 17:47 #

    그러네요
  • 지나가던과객 2016/10/27 12:30 # 삭제 답글

    글제목만 보고 쓰는 글입니다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모사재인 성사재천'이란 말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2공화국에서 자신들이 세운 경제계획을 실행한다고 해도 박정희처럼 잘 할 확률은 아무리 많아봐야 50%? 그 이상은 안 될겁니다.
  • 스카라드 2019/06/12 20:03 # 답글

    이런 포스팅을 등록한 바로 전날에 그 유명한 출입구가 터지다니. 벌써 3년전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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