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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차라리 자신의 대북관을 솔직히 밝혀라 !!! 정치,시사



       부제 : 문재인의 대북인식에 대한 시민사회 공개청문회를 요구한다


 분노,경악,충격...이 이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지금 필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내지 못할것 같다. 노무현 정권때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씨가 최근 ‘빙하는 움직인다’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는데 이 책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후반기인 2007년에 UN의 대북인권 결의안에 우리나라(대한민국. KOREA)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안보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벌였는데, 여기서 문재인 비서실장은 ‘기권’ 입장을 표명함과 함께 이를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것 아니냐 ?’고 말했다는것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대북문제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일지 깊은 의심과 회의를 품어왔던 필자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경악 그 이상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다른건 둘째치고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문제를 북한에 사전에 물어본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해보라 !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식량난 문제는 그래도 최소한 북한정권도 언제부터인가 대내외적으로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자국의 식량난이나 심지어 수해실상까지도 알리며 UN등 국제기구나 때로는 그나마 자신들과 우호적인 중국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진보정권 시절의 남한에도 자주 손을 벌렸던것 아닌가. 심지어 2천년대 초,중반 북한방송에서는 멘트에 ‘모든것이 부족한 요즘’이란 표현이 자주 나올정도로 북한도 최소한 식량난 문제는 어느정도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인권문제는 북한정권이 절대 인정할수 없는 최악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것은 그만큼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핍박하는 독재,폭압정권인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인정할 사람들인가. 북한에 대한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문제를 갖고 북한정권에 그 뜻을 물어본다는것이 말이 안된다는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을터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답은 더 명확히 나온다. 가령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어느나라와 경제협력을 추진한다고 가정하자. - 아프리카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인적자원이 힘을 합하면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7,80년대에도 이미 수도없이 나온 이야기다. - 헌데 사실은 이 아프리카 국가가 주민들을 지독히도 억압하는 독재,폭압 정권이라서 유엔에서 경제제재를 가하려 한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와의 경제협력 문제에 지장을 줄까봐 유엔에 경제제재에 동참해야 하는지 여부를 그 아프리카 국가 통치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 유엔이 만약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나 2차대전 침략사에 대해 사과할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다면 우리가 한일관계에 지장을 줄까봐 일본에 사전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나 ? 만약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이 채택한다면 그땐 또 어찌할것인가 ? 이런식으로 열거하다보면 북한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기권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하는지 그 의사를 북한정권에 사전에 물어본다는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것인지 그 비유는 한도끝도 없이 할수도 있다.


 문재인씨의 이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다가 그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대체로 보면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이 깊고, 조중동등 보수언론에 비판적이며 (이른바 조중동 프레임에 넘어가선 안된다는 - 다시말해 조중동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사회에서 부당하게 핍박받는 노동자나 소외계층 또는 군사정권시절 정부에 항거하다 탄압받거나 핍박받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런 사람들을 탄압한 정권의 비인권적 처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갖고있는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수있는 그저그런 진보인사중 하나다. 다만 전체적으로 문재인씨의 삶과 이력을 생각해볼때 북한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을것이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이런 어설픈 진보인사인 문재인씨의 평상시 ‘대북인식’이 어떠했을지 무척이나 궁금했었고 의문을 가져왔었다.


 문재인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그의 성정에 대해 이런식으로 말한다. ‘착하다’던가 ‘어질다’던가. 어떤 의미에서 착하고 어진지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때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난 4년 문재인이 정치권에서 몸담으며 한 일들을 보니 ‘어떻게 착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겠다. 2012 대선때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사를 거듭 입에 담는데도 이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던가, 자당(自黨)내 이런저런 친노,친문계 인사들이 물의를 빚는 사건이 거듭 터지는데도 이런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속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문재인의 행동들을 쭉 지켜보니 아무래도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나 입바른 소리는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인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어진 성품에 북한문제에 대해 별다른 상식이 없는 문재인씨가 노무현 정권시절 비서실장을 지낼때 북한인권결의안 문제에 대해 안보 담당자들간에 격론이 벌어지자 ‘북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는것이다. ‘착하고 어진’ 그리고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문씨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순간이다. 아마 문재인씨는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치른지 이제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 합의한 사항들도 많은데 자칫 이런것들이 전부 어그러질지 모르는 북한을 자극할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는 판단을 한 모양인데 문씨의 그 (북한에 먼저 물어보겠다는) 사려깊음(?)에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해 문재인 비서실장의 이 기가막힌 참여정부 후반부에 벌인일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재인씨의 대응이 더 어이없게 느껴질뿐이다. 종북몰이,색깔론을 중단하라느니 오히려 북한과의 내통은 보수정권이 더 하지 않았느냐느니 강성좌파들이나 할법한 표현들을 그대로 입에 담고있다. 문재인 진짜 절망적이다.


 말 나온김에 하는말이지만 단순히 진보적 행보를 보이는 인사나 정부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사람을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식으로 이념적 편견의 딱지를 붙이는것은 근거없는 무책임한 색깔론이 맞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로 드러난 일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묻는것은 다른문제다. 가령 김제동이니 낸시랭이니 김민선(김규리)이니 하는 이따금 진보 코스프레를 하는 연예인들에게까지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고 비난하는것은 근거없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가 맞지만 이건 그런 문제와 전혀 성격이 다른 차원의 일 아닌가.


 지금 이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실린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당시 비서실장이면서 현재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는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 시절에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북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말까지 했던 현재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대북인식이 아무래도 미심쩍고 불안해서 그러한 문대표의 북한문제에 대한 생각을 알고싶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근거없는 색깔론이고 무책임한 종북몰이라 할수 있는가.


 진보진영과 야당 일각에선 이번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정치적 분석 역시 지나친 억측이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나마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대선이 아직 1년 2개월 남은 지금 터졌길래 망정이지 만약 대선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터졌다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지금을 2016년 10월이 아닌 2017년 10월이라 가정하고 상상해보니 답은 금방 나온다.


 한마디로 지금은 그나마 야권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할 시간이 있다. (* 아주 극단적으로 이참에 차라리 문재인을 낙마시키고 다른 대안을 찾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란 말까진 하지 않겠다. 박원순,안철수,안희정등 대안이 없는것도 아닌데...)  따라서 대선이 아직 1년 2개월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나온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무엇보다 송 전 장관은 18대 국회때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냈으며 회고록의 출간시기를 원래는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기해서 낼 생각이었는데 사정상 다소 늦어졌음을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애초에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소개해서 띄워준곳은 한겨레 신문이기까지 하다. (2016.10.14 한겨레 문화면. www.hani.co.kr/arti/culture/book/765681.html 이런 정황들로 봐도 송 전장관의 회고록이 문 전 대표나 진보진영에 타격을 입힐 정치적 의도로 쓰여진 책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4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보여준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서 리더십이나 포용력,판단력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점을 느꼈다. 헌데 이런 문재인이 심지어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 시절엔 UN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북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까지 했다니 더더욱 충격이다. 게다가 문 전 대표는 작년 8월엔 이른바 ‘남북 경제공동체론 구상’까지 일종의 공약으로 발표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씨가 갖고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지금 이게 어느 일개 좌파성향 변호사나 그저그런 재야인사의 대북인식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현재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정도를 제외하면 대통령 당선 가능성 제1순위가 되는 문재인 전 대표이기에 그래서 더더욱 문씨의 대북인식이 우려되고 걱정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차라리 이 참에 자신의 대북관을 국민앞에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때 문제는 이미 10년전인 참여정부때 일이니 2016년 현재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힐 사안은 아니고, 국정조사권은 야당이 과반수인 상태에서 동의해주지 않을것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문재인 대표의 대북인식을 검증하는 ‘공개 청문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건 종북몰이도 색깔론도 아니다.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대북 인권 결의안과 관련 매우 비상식적인 짓을 한것이 드러났기에 그런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미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안’까지 밝힌일이 있는 문씨의 대북인식을 제대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기해 하는 이야기다. 이건 근거없이 어느어느 반정부 성향의 재야인사나 폴리테이너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하는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야당의 유력대선후보 제1순위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인식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공개검증 청문회를 요구한다. 당연히 문 전 대표도 이 공개검증 청문회를 회피하지 말고 응해야 할 것이다.








덧글

  • 핵무장 미군철수 2016/10/18 12:22 # 답글

    안보리 결의를 당사자에게 물어 결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물어 형량을 결정하는 것과 같죠.
    문재인이 종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시 종북에 포위되어 노김회담을 했고 그것이 굴레가 되어 저런 괴이한 짓을 했다고 봅니다.
  • 훼드라 2016/10/19 15:23 #

    사실 문재인씨를 공산주의자로 보느냐 아니냐로 극우와 중도보수를 구분하는것도
    좀 유치한 방법이고요

    다만 제가 봤을땐 문재인씨의 이력이나 지난 4년간의 언행등등으로 봤을때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개념같은것은 별로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방면에서의 우려를 하고있는겁니다
  • 핵무장 미군철수 2016/10/18 12:24 # 답글

    경상도 사람 문재인은 통일 후 미군주둔이라는 김대중의 식민사관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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